머니투데이

해군의 '향로봉함 화재사고'가 연료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파악됐다. 향로봉함은 전시 상륙작전, 평시 실습함으로 쓰이는 함정이다. 4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복구 후 활용가치보다 복구에 드는 비용이 높아 내년쯤 조기 퇴역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지난 7월31일 오후 3시43분쯤 경남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향로봉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 향로봉함 사고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이 지난 8월1일부터 조사한 결과다. 사고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함정 보조기관실 내 발전기에서 최초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29일 보조기관실에서 근무자인 상병 2명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은 게 1차 요인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당일 하사 1명이 '연료유 이송시 정유기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보조기관실에선 연료유 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서 공급탱크로 연료유를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안보실 주관의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SSN·핵잠)·국방예산 분야의 3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각 TF는 민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권한 확대, 핵잠 도입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 등을 위해 미 행정부·의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국가안보실이 주관이 돼서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농축우라늄 관련 협의 TF, 두 번째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TF, 세 번째는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협의 TF를 만들었다"며 "안보실에서 지휘하면서 유관 부처들이 중심돼서 주도하고 지원하는 TF"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팩트시트 주요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공개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제1차관과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2기 첫 NSS에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문구가 제외됐다. 트럼프 1기 당시 NSS에 북한이 17차례 언급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북핵을 용인하고 추후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동결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김 대사대리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면서 북핵에 대해선 당분간 한미 간 공조가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가 북한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북한을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이 공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져있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태도가 변화된 배경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미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NSSS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에는 한국이 포함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띈 점은 이번 NSS에서 북한이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의 NSS에는 북한이 3차례 등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북한을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이 공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져있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태도가 변화된 배경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미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NSSS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에는 한국이 포함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띈 점은 이번 NSS에서 북한이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의 NSS에는 북한이 3차례 등장했다.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이다.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입영 기피로 1232명(39. 4%)을 차지했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29. 2%), 병역판정검사 불응 586명(18. 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 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정해진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규제만 없다면 국방·방위 분야 스타트업 발굴에 1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됐을 때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방 분야의 보수적인 의사결정과 높은 진입 장벽은 스타트업과 모험자본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 디펜스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루포인트는 2014년 7월 설립된 이래 딥테크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투자하고 있다. 11년간 투자한 스타트업만 약 420개로 이들 기업가치를 모두 합하면 7조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국방 규제를 전부 풀겠다고 하면 1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I가 국방 분야에 적용됐을 땐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그 영역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회사에는 투자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 창구인 'KIT(키트·Korean Investment & Travel) 전담 데스크'를 공식 출범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KIT 전담 데스크'를 방문하고,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인 출장과 입국 절차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된 거다. 김 차관은 "올해 한미 워킹그룹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년에도 한미 워킹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국무부-주미한국대사관 간 실무 소통을 지속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인력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이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여러 지방공업공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안남도 신양·북창·은산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신양군의 군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들을 현지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명년(내년)도부터 지방건설에서는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소를 비롯하여 추가 대상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인민군대는 당의 지방발전정책 수행을 확고히 담보해 나갈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어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농촌건설과 지방공업 건설은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 군들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 주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창군의 식료공장에서 "건설에서 건축설계와 공정설계의 불일치성이 나타난 데 대하여 지적했다"며 "김 위원장은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는 특산물의 품종 수를 늘이고 일용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전 상급 부대에 알리지 않고 북한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 등을 소환해 대북 전단 살포 경위와 작전 보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 현장도 조사했다. 최근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한 언론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증언이었다. 안 장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은 수십년간 대남 방송과 전단 살포, 사이버 선전 등 심리전을 펼쳤고 한국도 이에 맞대응해 온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재·조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이 영토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일본이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이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동북아 질서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양측과 잘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을 건조할 업체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기업이 KDDX 선도함을 구축할지, 두 기업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식 등 11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위에서는 KDDX 관련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분과위원들이 각 방안에 의견을 달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18일 개최 예정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더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KDDX 소요는 2011년 11월 제기·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