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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군 당대표 조직 총회 개최…내달 초 9차 당대회 개최 유력
북한이 전국 시·군 당대표 조직들의 총회를 개최해 도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하는 등 제9차 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위한 준비사업에 대하여' 제목의 기사에서 "역사적인 당 제9차대회를 향한 전당, 전민, 전군의 혁명적진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와 시·군당 대표회들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해당 시·군당지도기관 성원들과 기층당조직들의 총회(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한 대표회들은 당 제8차 대회 결정과 총결 기간 중요 당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 관철을 위한 시·군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분석 총화(결산)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시·군 당조직들의 앞으로의 사업 개선에서 나서는 실제적인 방도를 찾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대표회에서는 "시·군 당위원회가 우리 당의 총 노선인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해당 지역안의 모든 혁명진지를 철저히 3대 혁명화하는데 목표 달성의 비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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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 이송…치료 중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3일 민주평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출장 중이었다. 일정을 소화하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현지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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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첫 전략대화…초국가범죄·마약 대응 논의
외교부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범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초국가범죄 및 마약 범죄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한-UNODC 전략대화가 개최됐다. UNODC는 마약, 범죄, 부패 및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UN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산하기관이다. 양측간 고위급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 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캔디스 웰시 UNODC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주재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 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추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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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美 전쟁부 차관, 내주 방한…전작권 전환·핵잠 건조 등 현안 논의
앨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방한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의 수립과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콜비 차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5일 발표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비 차관은 지난달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새 NSS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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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놓고 통일부-유엔사 갈등…'평화적 이용' 권한 확보 필요성은?
"1950년대 유엔사령부는 DMZ(비무장지대)의 출입 통제는 군사적인 문제에만 국한하며 비군사적인 교류나 정치적인 문제는 군정위의 소관이 아니라 했습니다. " DMZ(비무장지대)의 권한을 두고 통일부와 유엔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DMZ 통제·관리 권한을 고수하려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0년대에는 '군사적' 문제에만 개입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의 유엔사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DMZ 관련 법 체계와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구축된 남북 완충지대다.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협정문대로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엔사 입장이다. 정전협정 제1조 제7·8·9 항에 따라 유엔사의 허가 없이 민간이 DMZ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유엔사 쪽에서는 정전협정 제1조 7·8·9항은 오직 군사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며 비군사적인 교류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군정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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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방산 간담회 개최…"대기업이 방산 생태계 구축의 중심축 돼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관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안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방산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방산 분야에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중견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상생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들은 이런 지원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방산 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국산 부품 우선 사용 △방산 상생협력 수준 평가제도 도입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 추진 등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방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기존 간담회 방식을 개선해 기업 규모별 간담회를 세분화했다"며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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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갈마' 이어 동해안에 새 관광지구 '염분진해안공원' 준공
북한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어 함경북도 동해안에 새로운 관광지인 '염분진해안공원지구'를 준공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지난 21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성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이 참가했다. 신문은 "예로부터 경치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혔다. 박명호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하는 해양여관을 비롯하여 선진적이고 다양한 봉사시설들을 갖춘 해안공원지구는 바다의 독특한 정서를 즐기려고 찾아오는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해양여관'의 이름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었다며 "도 자체로 운영하기 편리하고 시, 군들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지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문화생활 거점이 되게 하시려 깊이 마음 쓰신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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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등 계엄 가담 군인 6명…오늘 징계위 개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국군 방첩사령부의 김대우 전 수사단장(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의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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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브뤼셀서 EU와 전략대화 개최…안보·방위·통상 현안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를 방문해 EU(유럽연합) 고위 대표와 만나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대외관계청(EEAS)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한-EU 전략대화는 2023년 양측 합의로 신설된 회의체로, 1차 대화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다. 조 장관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EU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고, 안보 방위,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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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지정 후속조치 TF 출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국정원이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국정원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 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히 재확인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임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메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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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권고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던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관학교 통합 방안 관련 내용은 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과위는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 산하에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형태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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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 극복하는 '최강 정예'…해군 SSU 따라 입수해보니
"아 뜨거!" "와아~화이팅!" 22일 오전 경남 진해 군항 12부두 앞바다. 영하 8도의 살을 에는 추위에도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심해잠수사 70여명이 차례차례 함성과 함께 물에 뛰어들었다.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대원들은 이내 수중에서 오와 열을 맞춰 혹한기 훈련 중 이날의 마지막 코스인 '오리발 바다 수영'에 나섰다. 이날 SSU 대원들이 입수한 바다의 수온은 영상 5도였다. 사람이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추위다. 잠수복을 입어도 기대만큼 큰 차이는 없다. 대원들이 착용한 습식 잠수복은 주로 해상 인명 구조 작전에서 쓰인다. 잠수 작전시 입는 건식 잠수복보다 활동하기 편하지만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온다. 서서히 체온을 앗아가 장기간 차가운 바다에 머무르는데 적합하지 않다. 해군 관계자는 "잠수복을 입어도 (생존시간은) 3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입수해보니 설명과는 달랐다. 곧바로 '억' 소리가 나왔다. 냉기가 순식간에 전신에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체 쪽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등 뒤까지 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