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이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조직의 적발·검거에도 불구하고, 2030 청년층에서의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취업 사기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과 한-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단지를 집중 단속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청년층의 추가적인 범죄 연루를 방지하기 위해 25세 한국인 피해자 A씨가 범죄 조직에 팔려 가게 된 경위를 당사자 동의하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돼 있다는 모친의 신고를 토대로 위치추적 등을 통해 캄보디아 몬돌끼리주 소재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취업 사기 피해자인 A씨를 구출하고 총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검거했다. 구출된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미상인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업 제안을 받고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한국도 참여하라며 초청장을 보냈다. 외교부는 20일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초청을 받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대받은 협의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국가가 참여할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의 일환으로 평화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활동 범위가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지역으로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식 유엔'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장 초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회원국 상임이사국 자릿값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약 60개국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캐나나·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즉답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프랑스에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면 평화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최근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벌어진 갈등에 대해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3분의 2가 인천에서 출근하고 있다"며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행정부 기관이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인천시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정치 공세처럼 (갈등을 벌여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가 소재한 민간 건물과 동포청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이 났다. 건물 소유자 측은 동포청에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공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이 청사를 방문하기 어려워한다"며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논의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청사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단정 짓고 (논란을 만들었다)"고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피해 보상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내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주한공관 및 직원들에게 우리 국내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적발시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책임에서 △부동산 소송 △유언·상속 소송 △사적 직업·상업 활동 등은 예외다. 면책특권을 행사한 주한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24일 튀르키예와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오는 21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하칸 피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성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날인 22일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 부대변인은 "(조 장관은) 카야 칼라스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했다. 한국은 EU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안보·방위,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측이 개최하는 두 번째 전략대화"라며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EU 관계 전반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심 군수 시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지도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했다. 이례적인 현지 지도 중 간부 해임은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본보기 차원 '충격 요법'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흥시에 위치한 북한 최대 규모의 산업 설비 생산 공장이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연설을 통해 부진한 성과를 질타했다. 그는 "용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꾼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 부총리를 향한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다"며 "부총리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라고 했다.

한중 외교장관이 오는 3월 전에 만난다.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문화 교류 협력의 복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한중·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진척은 있어 보이는가. 언론 보도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올해 1분기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1회 이상의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정상 간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며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해서 거양하겠다"며 "한중 간 문화컨텐츠 교류 복원, 서해 문제의 진전된 조치의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기는 대신 전략상황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을 기반으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분과위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조직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 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군 사법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방부는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군 각 분야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분과위에는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분과위는 △ 군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군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해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함께 위법한 명령 발생 시 거부권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군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역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민 생존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제2차 소음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원회의장,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경기 연천 태풍과학화훈련장·강원 고성 마차진 사격장 등 8곳이다. 총 48. 3㎢로, 770여명이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69곳의 소음대책지역은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약 5. 3㎢ 가량 확대된다. 총 6900명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부 의원은 "'울타리 하나로 우리는 못받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해 경제지도 간부들의 무책임을 지적한 뒤 현지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1월19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기계 산업 분야 현대화의 성과를 띄우면서도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를 바로잡게 된 것이 더 큰 의미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며 "용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꾼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소가 "당 결정의 진의에 어긋나게 기술과제서부터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작성되였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검토와 심의도 바로하지 않아 전반적인 생산 공정 현대화 방안이 황당하게 작성됐다"며 "공사과정에 법적문건인 기술과제서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설비들이 불합리하게 배치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에 현대화가 본도에서 완전히 탈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관련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군경합동TF에 참여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제한되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정보사로부터 지원받아 군의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보사 소속 요원이 가장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씨와 접촉했고, 오씨가 북한 관련 뉴스를 주로 취급하는 언론사 두 곳의 설립·운영비 중 약 1300만원을 정보사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가장업체는 일반적인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 등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의 위장 회사를 의미한다. 오씨는 지난 16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