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중요 부처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최종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성평등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름도 바꿨지만 국민들 사이의 평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가족 문화나 내부 문제도 잘 챙겨야 하는 기관인데 꽤 오랫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취급을 잘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용 중)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항목에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이 있다. 현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은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금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고발은 할 수 있다. 고발하면 검찰에서 형벌을 (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고 하자 주 위원장은 "만약에 영장 청구로 (조사를) 하면 단점이 있다"며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과 강제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자료) 제출 의무,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내용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유도가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정책 목표이고, 은행지주 등의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금감원 업무 중 일부인가 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와 관련 각종 투서가 들어온다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도 "(투서가) 안 들어오냐,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특정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면서 계속 '다 해먹더라'는 것"이라며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금융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소재 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점검하라고 재외동포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 똑같이 취급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이 "조금씩 다른 조건들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비자발급 등을 할 때 동등하게 취급하는지 결론만 얘기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재미동포와 재중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맞냐"며 "차별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없는 게 바람직하겠다. 비자와 체류 자격 등 다른 분야에서 차별이 없는지 잘 챙겨봐주면 좋겠다"며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차별당한다고 생각할텐데 서럽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편전자투표도입 등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상태고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 부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그렇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사실 기업들의 실력은 나쁘지 않다. 똑같은 실력을 가진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원래 가치의) 60% 정도로 평가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간 곳이 증권거래소인데 그 때도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장 폐지 얘기했는데 6개월간 진척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0건 정도 상장폐지를 결정해서 절차를 밝아가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많이 했다"며 "주주들이 소송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생산적 금융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 접근권을 가진 포용 금융으로 금융제도가 좀 발전돼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의 공적 기능,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위가 하는 일은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것 같다"며 "산업·경제 현장에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본질적인 업무일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북향민 자살과 관련해 10만명당 숫자가 내국민에 비해 2배라고 한다"며 "자살과 관련한 대책 및 정책을 할 때 통일부나 관련 재단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향민 자살자 숫자는 10만명당 54명이고 내국민은 10만명당 26명"이라며 "(북향민들은) 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만든 대책은 심리 상담 강화이긴 한데 핵심은 결국 일자리"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다양한 대책 중 딱 보이는 것이 (일자리다. ) 좁혀서 접근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