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경찰은 국제 범죄에 잘 대응해줬다"며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 등은)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여러분이 지난 6개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결과로 정말 큰 사건·사고 없이 넘어온 듯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될지 불안한 삶을 살게 될지 결정된다"며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밤'은 지난 9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이곳에선 감금·고문 피해를 호소하는 20대 한국인도 있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글로벌 공조 작전 '브레이킹 체인즈'를 통해 스캠 범죄단체 2곳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10만톤 내외의 (쓰레기를) 추가 소각해야 하는, 일종의 여유분이 필요해서 마포에 추가로 지으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기존 시설의) 정비 기간 발생하는 일종의 예외 사항으로 (쓰레기)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가급적이면 민간으로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매립을 하게 돼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년 봄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였는데 최근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며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미세먼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 영향이었는데 (중국에서)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꿔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줄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도 충남 지역에 석탄발전소 30개가 있는데 겨울부터 봄까지는 계절관리제를 했다"며 "아예 멈추거나 제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좋아졌고 전기차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자율선정 학교들의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접속률이 평균 60%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2월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DT 도입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감사원이 올해 AIDT 선정학교의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3~5월 고등학교 1학년 영어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 8%로 조사됐다. 10일 이상 활용한 학생은 1. 5%에 그쳤다. 전체 초중고 학년·과목별 평균을 보더라도 미접속한 학생은 60%, 10일 이상 활용 학생은 8%였다. 또 AIDT 도입 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영어 과목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IDT 활용 경험에서 한 번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중단한 사례는 85. 5%로 나타났다. 미활용 이유로 '단순히 서책을 디지털화한 수준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하든지,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강자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기업들이 거의 다 종속됐다"며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듯 하다. 강자는 스스로 힘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할로 중소기업들 또는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며 "약자들의 횡포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한국석유공사에 "변수가 많으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개발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데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산 원가를 계산해봤을 것 같다"며 "(이익이)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를 얼마로 추산했나"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가 "(석유공사가) 동해전 가스를 18년간 운영했지 않느냐. 총 투자비가 1조2000억 들어갔는데"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석유나 가스가) 나왔다고 하고, 생산 원가를 얼마로 (추산했나. ) 70~80달러는 높은 것이지 않나"며 "다른 유가 비교하면 생산성이 별로 없지 않나"고 밝혔다. 이어 "매장량을 추산해보면서 생산비는 얼마가 들고 국제 유가는 얼마니까 생산성이 있다거나 국제 유가와 비교하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다는 등을 계산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고 (대통령이) 지휘하고 명령하고 (부처 등은) 따르는 행정영역"이라며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왜 그렇게 악용하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 1분 전, 1분 후 (발언이) 다르면 되겠느냐"며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불이익을 줬느냐"며 "유능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쓰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나의 예인데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다"며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 당연히 (달러 밀반입 단속 등을)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