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은 날, 현장의 분위기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특정 부처의 업무를 확실히 밀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뜨거운 박수가 쏟아진 반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기관장을 질책한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전체 생중계됐고 이날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유관 기관장, 실국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단순히 업무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관장, 실무자들과 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누리호 성공률이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 의 부품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선급금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원시스는 ITX-마음, 지하철 전동열차 등을 생산해왔다.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오다 최근 납품 지연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 국회 등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다원시스가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아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라며 "발주 선급금을 70%씩 준다는데 맞나. 민간에서는 10%인데 정부는 왜 70%를 주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상의 내용은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선급금을 70%를 주니 다른 짓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새로 짓는 것과 관련해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제가 대선을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에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했다"며 "2030년에 행복청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에) 짓는다면 (저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해 2030년까지 5년 임기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립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좀 당기시죠"라며 "국회의사당도 2029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느리다. 미룰 게 뭐 있는가. 속도조절하나"라고 했다. 이에 강 청장은 "그것은 아니고 2030년은 설계 2년, 공사 2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2030년 목표도 도전적인 공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한 뒤,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결론적으로 묻고싶은 것은 돈이 많이 들긴 할텐데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하자고 했다가 당시 정부(윤석열 정부) 반대로 안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편차가 심하다"라며 "최소한 30%정도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내용이 시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이 공공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사는 곳 등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할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 다 좋다"며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는 용적률을 높여 일반택지 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짓고 한다.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며 "LH는 재원 부족을 주장하던데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은 임대 보증금이 높지 않겠나. 검토해 보라. 목표를 정당하게 잘 설정하고 일이 가능하게 고민해야지 안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향해 "희망고문해선 안 된다"며 "(새만금 개발 사업이) 30년 정도 되지 않았나.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지 앞으로 20~30년 더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방조제로 막아 조성한 국내 최대 간척지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으로부터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5GW 개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며 "(개발) 공간이 있나. 동일한 면적에서 효율을 높여서 발전량을 높이겠다는 것인가. 긁어모아서 할 수 있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재정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되나"라며 "앞으로 7~8조 더 들어가야 한다? 사업 내용을 조정하기로 하지 않았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보고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떨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 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번에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보완됐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무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방미통위 측 실무 담당자가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그렇다면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향해 "더 높은 사명감, 더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토지 전략, 도로, 주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일상과 삶에 연관성도 많고 영향력도 많은 부분을 맡고 있다"며 "조직이 크기고 크고 업무량도 많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 위험의 요인도 많다"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치·행정의 본질과 역할은 자원의 분배"라며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등은 (국민들의)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 대응함에 따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송환됐다. 감금·실종 등 피해 신고 건 수도 한 달 새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국정원·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지난 10월 15일 한국 정부의 합동대응팀 현지 방문 등으로 현지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지난달 말 기준 154명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감금·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10월에는 93건이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2%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3일 캄보디아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법무부·국정원·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