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원시스 납품 지연에 "정부, 사기 당해…선급금 규정 바꾸라"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 의 부품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선급금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원시스는 ITX-마음, 지하철 전동열차 등을 생산해왔다.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오다 최근 납품 지연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 국회 등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다원시스가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아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라며 "발주 선급금을 70%씩 준다는데 맞나. 민간에서는 10%인데 정부는 왜 70%를 주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상의 내용은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선급금을 70%를 주니 다른 짓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납품 지연 사태는) 정부 기관이 사기 당한 것이라 본다"며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기게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