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청와대, 중동상황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7일 청와대, 중동상황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7일 청와대, 중동상황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7일 청와대, 중동상황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7일 청와대, 중동 상황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을 두고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평가하자 청와대는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일 취재진에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하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기존 정책망에서 소외된 청년들과 소통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6일 자료를 통해 "다양한 위기 배경 청년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네모 밖의 대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등이 참석했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최지원 청년담당관 외 보건복지비서관실, 성평등가족비서관실에서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별 지원 사업의 기준 차이 등 제도적 미비점과 정책 수요자들의 정보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부처별로 특성에 따라 청년들을 분류하지만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및 탈가정 청년은 그 분류 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년이 처한 개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탈가정 청년임에도 부모와 소득이 연동돼 임대주택이나 장학금 등 청년 지원 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강 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실장은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날 또 경찰이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한 일당의 총책을 지난달 28일 검거해 구속한 점도 거론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 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며 "이러한 범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은 불법 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재생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동 전쟁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하루 빨리 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뒤 "계획이나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문제는 실행을 언제할 지"라며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기업 측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지나 역량이 다 있는데도 정부가 너무 과보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제주도에서 에너지 자립 모범 사례가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점진적 개헌을 공식화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3일 여야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도 개정안에 담긴 사안에 동의해 왔다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5·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겸 비상경제점검회의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헌 공고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국민의 힘을 제외한 여야 187명 의원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도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지방자치 강화·계엄 요건 강화 등의 사안에 동의해왔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라도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는 5월 9일을 한 달 여 앞두고 막판 매물 출회 유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매각 퇴로도 넓혀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세 적용 유예)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시행령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내고 당초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으로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