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물론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K-반도체 육성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정부에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산·학·연 관계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보고회에선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합동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에는 차세대 메모리, NPU(신경망 처리장치) 등 개발-상용화 본격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방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조성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이사 준비에 한창이다. 용산 대통령실 입구인 서현관에서부터 내부 복도를 따라 바닥에는 깔개가 길게 깔렸다. 그 위로 포장된 집기류가 즐비하게 늘어섰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12월 넷째주부터는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으로 출근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내 집무실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집무실을 옮길 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구중궁궐같은 청와대에서 불통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는 의지였다.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와 대화를 거부하며 내내 대립각을 세우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거쳐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자멸한 것은 아이러니다. 국가 지도자가 귀를 닫고 스스로 소통을 거부한다면 집무실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방증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195대가 페루로 수출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와 현대로템은 이날 오후 페루 정부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기업, 페루 국영 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상장비 수출은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다.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사례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며 해산권한을 가진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이 최근의 특정 사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백김치는 저희 남편, 대통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김치랍니다. 고춧가루도 안 들어가고 시원한 맛이 있어서 의외로 담그기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김치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진행된 '주한대사 배우자 초청 김장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여사와 함께 식품명인인 이하연 명인이 김장 담금기 시범에 나섰고 현장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등 11개국 주한대사 배우자가 초청됐다. 김 여사는 흰색 두건에 파란 앞치마 차림으로 현장에 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김치가 아닌 김장"이라며 "김장이라는 문화는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동네에서도 잔치처럼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설레고 기대된다"며 운을 뗐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능숙한 솜씨로 절인 배추에 소를 채우고 양념을 끝낸 김치를 조심스럽게 싸는 등 김장 시범을 보였다"며 "참석자들은 채식, 할랄 등 각자 식문화에 맞게 재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 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민법상 해산 사유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의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는 것인가. 어느 부처인가" 등을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산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명시돼 있으면 정관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법률상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왜 정부는 지방,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최저를 주나.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 비정규직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호주의 경우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불법 자금으로 정치 개입(할 경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지난 주에 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9일)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는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원래 아픈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