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12. 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가담 세력을 독일 나치 전범에 빗대며 강력한 인적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 진행 상황이 어떤가"라며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고문을 해서 누구를 죽인다랄지, 사건 조작을 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랄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랄지 등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영원히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겠다. 책임감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나치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 나치 정권의 부역자들을 뜻한다. 독일은 해당 사안을 공소시효 없이 추적·재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주년을 맞는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강력한 내란 범죄 처벌 의지를 밝혔다.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이 단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내란 사태 관련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텐데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다"며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극렬하게, 가혹하게 (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되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할 경우 가혹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한 측면으로 보면 본인이 좋아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기 보다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가 꽤 많을 것이다. 적극 가담했다면 문책을 엄히 해야겠지만 부화수행한 정도인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책임을 감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한데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