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한데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11월18일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한 후 후속조사 결과 고객정보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이 대통령은 또 "벌써 1년이 됐다. 지난해 12월3일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 했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