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감사원이 직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생)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대학별 배정 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 부족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부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족 의사 수 1만1527명) △KDI(한국개발연구원·1만650명) △서울대(1만816명) 등 3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통령실에 공유했다. 같은해 11월 현안회의에선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부족 의사 수도 별도 산출해 2035년 부족 의사 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연구수행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의뢰해 현재 부족 의사 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같은해 12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오늘 새벽 1시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지역 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집무실로 출근해 민생 현안들을 챙겼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이 올 연말 대통령실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대통령실 집무실로 출근해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10일 간 UAE(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현재 국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예산 대비 8. 1%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첫 700조원대 '슈퍼 예산'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하며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 등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또 법원행정처는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와 권모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