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관계, 에너지 공급망, 방산협력 등 공동 관심 사안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알바니지 총리와 만나 "호주도 이번 호르무즈 전쟁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테고 우리 대한민국도 에너지 공급망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었는데 호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장은 그런대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호주의 문제와 상황 해결에 우리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좋은 우방국이다. 저희는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다자기구, 안보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관이 비슷하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많이 서로 협력하고 있고 에너지 수급의 분야에서 저희가 특히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양자회담과 관련해 "양 정상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LNG(액화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1일 출국, 현재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함께 임명안이 재가된 이 차장은 공석인 검찰총장 역할을 당분간 맡을 전망이다. 이 차장은 앞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이 신임 대검 차장이 공소청장 역할도 대행할 전망이다.

22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청와대'라고 적힌 파란색 상자를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상자에는 별도의 메시지 없이 책 한 권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책은 노무현재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펴낸 공식 평전이다.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태영 전 노무현재단 이사가 집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물이 여권 내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친노·친문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정치권의 해석으로, 청와대가 선물의 취지를 별도로 밝힌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해 국정 현안을 논의했고,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전화로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진보·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을 두고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했다"며 "이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 참고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에 대해선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청와대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갈등설 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부터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들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취득한 농지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 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농지 등을 거론하며 "(이 중) 불법으로 임대차를 하거나 휴경을 한 농지에 한해 투기로 규정한다.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행 강제금과 관련해 "투기 농지에 한해서만 이행 강제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이행 강제금이 이번 전수조사로 생긴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오래전인 1996년 농지법에 따라 시행된 부분"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또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농지를 팔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되지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을 했던 분들은 친척이나 동네 아는 분들,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UN·국제연합)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북, 충분한 핵 축적했다 믿는 순간 수출 유혹…그때가 정말 위험"━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연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거나 이미 제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믿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