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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견제' 하는 李대통령…'조작기소 특검' 논란 수면 아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시도에 "숙의해달라"고 밝힌 것은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아젠다(의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면 민의를 대표해 당이 제동을 걸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당정 관계가 정립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숙의" 당부…이번에도 '한박자' 빨랐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를 샀다. 조작기소 특검법 8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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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도로공사 퇴직단체, 휴게소 운영해 과도한 수익" 질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왔다"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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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D-6…김용범 "매물잠김·집값 상승? 5년전과 다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매물 잠김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수요 대책과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어느 정도 전달이 돼 (상승폭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2주를 보면 송파와 서초는 (집값이) 플러스(상승 전환)했고 강남은 -0.9%다. 지난 2개월간 특별한 요인으로 (집값이) 내려갔던 부분과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불일치)가 있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완만한 상승을 하겠다"면서도 "일각에서 말하는대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으로 막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후 주택 매물이 21% 감소했다면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지 않을 것"이라며 "6·2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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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에 李대통령 등판…"與, 시기·절차 숙의 거쳐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청와대는 해당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보고 메시지를 절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권력 견제론'을 자극하는 등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시각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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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거쳐달라 말씀"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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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바비도 건강하죠?"…李대통령, 프라보워 '반려견 선물' 인증샷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옷을 입은 반려견 '바비'의 근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선물해 주신 옷을 입은 바비"라며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옷 입고 신나게 놀다가 지쳐 휴식 중"이라며 "인도네시아 바비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요?"라고 적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방한해 이 대통령의 반려견 '바비'에게 이름을 새긴 의류, 스카프, 리드줄을 선물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반려묘 이름 역시 '바비'이기에 양 정상은 반려동물 대화로 소통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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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 지선 앞두고 '권력 견제론'에 불 붙이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진행된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위해선 지금이 특검을 추진할 적기라는 목소리와 해당 입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권력 견제론'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靑 "입장 없다", 與 조작기소 특검…"국조 통해 명분 확보"━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시지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입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대표단 및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31명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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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금융계급제' 개선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서민들이 실질적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평생 고금리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메시지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 서식 개선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이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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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수고 많았다…언제나 함께 해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사표를 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조정식 특보님, 그간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날 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특보에) 임명된 이후 4개월, 당·정·청을 하나로 잇는 '소통의 가교'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이 한 호흡으로 가도록 국정현안의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더 담대한 길 앞에 서고자 한다. 국민주권국회·민생국회를 향한 발걸음을 더 낮은 자세로 힘차게 내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선의 검증된 안정감으로 국민께서 주신 소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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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 "공직자 헌신 덕분,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감소했다는 보도에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해외 몸통' 집중 점거하니...피해액 45% 줄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또 "피해가 0이 될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공직자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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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저도 어린시절 소년공…노동자 이름, 자랑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양대노총 등 노·사·정 주요 인사와 함께 다양한 직종, 세대의 노동자 12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했다. 이같은 행사가 열린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또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된 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일터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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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노동과 기업 상생의 길 열 것"
2026 노동절 기념식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