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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것을 민간 영역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니 공공투자 섹터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그에 따른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의혹을 들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정리된 게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어제(3일)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며 "(매각을) 보류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하겠다"며 "이달(11월) 중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론 공급 대책에 주력한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기구"라며 "주택 공급과 관련있는 부처라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지방정부, 즉 서울시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을 담당한다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설립, 인허가, 용도변경, 용적률 등은 모두

"한미 원자력협정 종료 예정기한이 언제죠?"(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10년 더 남았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 "그 효력 기간이 지나서 협정이 없어지면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방부로부터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연료확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돌연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점검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등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6월 체결됐으며 유효기간은 2035년 6월이다. 협정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어도 1년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35년 한국이 자체 핵잠을 실전 투입할 때 쯤 한미 원자력협정 종료를 통해 핵잠용 핵연료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첫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대규모 AI 투자계획을 밝히면서도 성장에 따른 과실을 나누기 위한 복지 정책도 세심하게 챙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내수가 얼어붙었던 시기에 집권한 만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돌게함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다. 투자의 방점은 AI에 찍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연설 동안 인공지능만 28차례 외쳤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의혹을 들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정리된 게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어제(3일)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며 "(매각을) 보류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하면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당 대표를 할 때에도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하게, 또는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에 국민들이 불안해

4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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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