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일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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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미 정상의 통상·안보분야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시점에 대해 "이번주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실장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팩트시트란 양국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다. 사실관계와 쟁점만이 나열되므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