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에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대공분실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조사실인 515호 등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고문 장비가 전시된 공간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고 했다. 이어 역사 고증과 복구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전시공간 방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핼러윈데이 등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에게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와 관할 업무를 함께 신경써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는 사실 또 하나의 주권단체"라며 "그것을 지자체라고, 계모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지방정부를) 무슨 계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옛날 독재정권 시절 지방정부를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불리지 않느냐. 주권자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실습 공간이 바로 지방정부인데 폄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열심히 지방정부라고 하긴 하는데 공식 언어가 지자체다 보니 (한계가 있다)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분야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는 줄고 있나. 제가 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며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다. 일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올라가 일하다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래에 매트 등을 깔아야 하지 않나. 추락 방지시설은 왜 안하나. '사람 죽어도 괜찮다'면서 일 시키는 것"이라며 "민간 분야는 문화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 잘 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표현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담지 않았던 보유세 강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심에 끼칠 파급력 등에 비춰볼 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세제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생산적 투기 수요'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범죄로부터) 방어해주는 것인데 당사자가 귀찮다고 하면 (조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차단 앱 설치와 관련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싫어하면 제거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말했다. 이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침을 하달하긴 했는데 (앱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잇따른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음성을 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주식시장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화되는 과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