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핼러윈데이 등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에게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와 관할 업무를 함께 신경써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는 사실 또 하나의 주권단체"라며 "그것을 지자체라고, 계모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지방정부를) 무슨 계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옛날 독재정권 시절 지방정부를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불리지 않느냐. 주권자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실습 공간이 바로 지방정부인데 폄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열심히 지방정부라고 하긴 하는데 공식 언어가 지자체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조금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돼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통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 및 교육을 전수 받으려는 수요를 확인했다"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외교부가 'K(케이)-컬처' 확산의 교두보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재배치, 재외공관 재구성 등 혁신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의 홍보와 공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홍보 역량 강화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독자들의 PICK!
이 대통령은 "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화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며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에서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앱 설치와 관련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싫어하면 제거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침을 하달하긴 했는데 (앱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