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또 질타···"'사람 죽어도 괜찮다'면서 일 시키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분야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는 줄고 있나. 제가 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며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다. 일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올라가 일하다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래에 매트 등을 깔아야 하지 않나. 추락 방지시설은 왜 안하나. '사람 죽어도 괜찮다'면서 일 시키는 것"이라며 "민간 분야는 문화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 잘 살게 하자고 하는게 공공 분야인데 어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 그게(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왜 안 줄어드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과정에서 격앙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등 회의석상에서 김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을 향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일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방지책을 강조하면) 저한테 비꼬는 문자도 온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바뀐다'(는 내용이다)"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공공분야, 큰 기업은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뻔히 예측되는 사망사고가 계속 방치돼 사람이 죽어 나가면 무슨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인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일하다 죽게 방치하나"라며 "(산재 사망사고 관련 추이를 알 수 있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달라.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사망 건수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나. 한 명이라도 덜 죽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실제 기업에서 조심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있는데 문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세) 사업장"이라며 "플래카드를 걸거나 관련단체와 (작업장을) 다니며 영세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만이라도 줄여보겠다. 관련 그래프나 통계는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