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 정조준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주식시장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화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며 "아직도 가야 할 길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됐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축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다음주에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데이도 있는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와 대처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대책 역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