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부대행사로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설 조직인 '사법통제부'과 검사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서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의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상천외한 꼼수"라며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8412명(행정직 포함)으로 현재 검찰 정원 대비 20% 가량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터팬 아빠'로 불렸던 고(故) 전경철씨를 추모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 후견인 제도를 비롯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X(엑스)에 "오늘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공유된 방안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자립,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며 "'내가 떠난 뒤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아들의 곁을 지켜줄까. '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한 피터팬 아빠의 사연은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녀가 홀로 남겨지지 않고,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한 걸음씩, 그러나 멈추지 않겠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희도 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1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나와 사회자로부터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질문을 받고 "(회견 한다는 것을) 몰랐고 나중에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겠다. 인사권자(대통령)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지명했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를 향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로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고 해 정치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수석은 "국민적 우려나 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그(그런) 내용이 후보자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

3박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투자 협상, 인사청문 정국 돌파 등 고난이도 현안 풀이에 나선다. 정권 출범 2년차를 맞아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 정책실장 인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고 "가족들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귀국 직후 업무에 돌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이 외 주요 현안과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전쟁 중인 가운데 연일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 등의 문제를 다뤘다.

금융위원회가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10개 운용사의 전체 수익을 5년 만기 시점에 합산하고 하나의 수익률을 계산해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며 "수익률에 민감할 상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1차 펀드가 손실권에 머문 상황이지만 수익률 우려가 없도록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10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나와 "정부에서 산업은행 등과 협력해 아주 우수한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는데 운영사별 성과는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2차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30일 출시한다.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다.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선착순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1차 펀드가 조기에 완판돼 만들어진 펀드인 만큼 1차 가입자는 2차 가입이 제한된다. 손 단장은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12개 첨단전략 산업에 투자해야 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의 특례 상장 기업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투자자금을 5년간 묶어 놔야 되는 상품인데 이는 국민들께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직후 "네팔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네팔 실종 우리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6일 프랑스 국빈방문차 출국한지 나흘 만이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KDRT(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1진이 오는 11일 국내 복귀할 예정이며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2진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헌법적 질서 속에서 (대통령) 임기는 제한돼 있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혹에 대해 거듭 일축한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헌정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 법률 등 규범에 의해 권력자의 어떤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어제 대통령께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은 항상 그런 원칙과 철학을 갖고 계신다. 언제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여러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일정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문화 종주국 프랑스와 문화콘텐츠 및 미래 영상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한편 AI(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양국의 공조와 안보협력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개막연설에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하고 "자국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고 로컬콘텐츠의 글로벌 무대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 자국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유로(약 7795억원), 총 10억유로(약 1조5590억원)를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제작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 5개월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하면서 세계 7위의 경제대국과 AI(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본격화했다. 영화 본고장에서 10억유로(약 1조5590억원) 규모의 투자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9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이날 공항에는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 마티아스 덩정 발느마른느 주 부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한국 측에선 권혁운 주프랑스대사 내외, 백태웅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 내외, 김지희 주유네스코대사, 김종희 재프랑스 한인회장, 변지영 민주평통 프랑스지회장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공군1호기 계단을 올라갔다. 이어 뒤돌아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기내로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하고 개막 연설을 통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만나 "큰 역할을 하시는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노력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의 의견들 중 각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라는 소위 포용적 성장론"이라며 "그 문제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 감정이 많이 생긴다"며 "극단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그들로 인한 갈등도 격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이라며 "국가 혹은 집단 사이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테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은 경제적 양극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