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임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따르면 제과·제빵기능을 갖춘 베이커리카페는 제조업의 성격을 인정받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했고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운영)으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물었다"며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여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며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정책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 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두고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먼저 "BTS 광화문 공연 관련 짧게 보고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장관은 "애초 예측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 (관중 수를) 최대치로 예측해 적었다"며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으로 모인 것은 브랜드 측면에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TS는 지난 21일 저녁 8시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선보였다. 당초 광화문 현장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연 후 주최 측은 10만4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 실시간 인파 데이터에 따르면 4만 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 장관은 "외래 관광객 유입도 전쟁 국면이지만 작년 대비 늘고 있다며 "3월에는 전년 대비 31% 정도 늘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이 10~20대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정책) 제도 설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0. 1% 물샐 틈 없도록. 부동산 정책의 모든 악용 가능성 배제해 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것인데 '정치적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철저히 준비를 잘 해야 한다"며 "각 부처·청이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규제를 엄정하고 촘촘하게, 0.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등 총 2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정부 기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된다.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발제는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승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성규 전국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