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1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1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1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엄청 불안하다. 이제 동작이 빨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통제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법률과 정책상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개인, 기업,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1차 전제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한다. 남궁범 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박용진 부위원장 등 3인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보고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를 짚는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 등 유관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항 관련 협의 움직임 일환으로 풀이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발이 묶인 상태다. 현재 해협에는 전세계적으로 2000여척의 선박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지난 8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각국은 유관국과 통항 관련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도)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각국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를 이란으로 급파해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에 나서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5월9일)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李 "서류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라면 주택 정책 관여돼선 안돼"━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 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등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사업에 대해 오는 15일 입찰 공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공사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 총 98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화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련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국민과의 합의대로 2029년 8월까지 (이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14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14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