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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일 국무회의.

6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X(엑스)에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2026년 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만1306가구로 전년 동월(1605가구) 대비 604. 4%(약 7배) 급증했다"며 "1~8월 누적 인허가 실적 역시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2만8441가구)보다 40. 4% 늘었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체로도 8월 인허가는 1만5470가구를 기록해 전년 동월(7523가구) 대비 105. 6%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관련 X 글을 연이어 올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여유를 갖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대변인실 명의 취재진 공지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 기간 20개에 가까운 X(엑스) 글을 올리며 폭풍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갔다. 여권 강경파가 반발하는 검찰개혁 문제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하루 10개의 SNS 글을 올리는 등 지난 3~5일 연휴 기간 중 18건의 글을 X에 게시했다. 하루 평균 6건의 꼴이다. 지난 8월 한 달 간 40개 미만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SNS 활동을 부쩍 다시 늘린 셈이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국정 홍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오해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검찰개혁 이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찬을 국회에 송부하는 등 임명 절차 재개했다. 그런데도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선 것이다. 3일 동안 관련 X 글을 네 차례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지시했다며 "집값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주택 건설은 조기 공급 효과 이외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 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LH가 미분양분을 매입해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 하도록 지시했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집값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권장했던 보수 정부를 제외하고 민주 정부 때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목표한 대로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망스럽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X(엑스)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 내놓는데 살 사람은 없다' 강남3구 매물 1년 새 1만건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이달부터 3급 이하 무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최근 공무원 초과 근무 관련 규정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3급 이하 무보직 직원들은 지난 1일 근무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청와대 내 3급 행정관은 통상 정부 부처의 부이사관급 또는 국장급 대우를 받는다. 4급은 서기관급, 5급은 사무관급으로 통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기 출근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직원들의 고강도 업무 환경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집권 초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라고 한 말이 관가에서 종종 회자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X(엑스)에 '靑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 1인당 초과근무 월 62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X(엑스)에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상위 1%' 김한규 땅 일부 환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재한 기사에는 일제 강점기 상위 1%로 꼽히는 친일파 김한규의 땅 일부를 정부가 새로 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정부 때 멈췄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재개돼 환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