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8일 청와대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28일 청와대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상 구조물 중 '관리 플랫폼'의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어제(27일) PMZ 내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회담 후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이들 기업에 요청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리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반 후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투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한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이나 금액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회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 도입하는 방안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전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약 47%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 차이가 최대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다 주민들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 'X'(엑스·옛 트위터)에 '李 지시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첫 공개. 인천 4. 6%, 경북 2. 2% '천차만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며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지방재정 365)에 공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 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것을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합참(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고인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빈소를 함께 찾았다. 이 대통령은 27일 업무를 모두 마친 뒤 오후 6시를 좀 넘은 시각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아 헌화, 고인을 애도했다. 김혜경 여사는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 전 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 등 유가족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미리 준비해온 무궁화장을 고인에게 추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단계별로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옥 여사와 악수하고 두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27일 청와대.

청와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리스크(위험)에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국내 주식시장도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따른 긴급 대책 회의였다. 청와대는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언에도)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스럽긴 해도 (미국과 논의가) 잘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진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취재진 공지를 통해 "(서한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수신 참고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외교 서한의 특성상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돌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가 2주 전 미국 측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매기는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돌연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입법 현황을 논의한 뒤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현지시간)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무역합의 이행 이전의 관세 25%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며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