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차이 최대 2%?…李 "이게 다 혈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 차이가 최대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다 주민들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 'X'(엑스·옛 트위터)에 '李 지시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첫 공개...인천 4.6%, 경북 2.2% '천차만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며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지방재정 365)에 공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