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5극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약'을 키워드로 한 집권 2년차 청사진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약 9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뒤 여는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가 누리는 대도약'이다. 기자회견장은 이 대통령과 국민 간 적극적 소통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하는 색으로 채워진다. 회견에는 약 160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여한다. 기자들이 손을 들면 이 대통령이나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제·문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유튜버 2명도 영상을 통해 참여한다. 회견은 이 대통령과 기자단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수석은 "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대련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 지난해 9월11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준비된 각본 없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K컬처' 열풍 속에서도 해당 분야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까지 거론한 건 정부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정치권 움직임도 비슷하다. 비상시를 제외하고 연초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추경이 거론되는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2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의 공통키워드는 '추경'과 '문화·예술'이다. 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추경을 지시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이 후보자의 청문 자료제출 미비 논란에 여야 공방이 계속돼서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법정기한(21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이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은 21일이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종시한은 이날이다.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를 둘러싼 이견에 전날 청문회가 파행 끝에 불발된 데 이어 여야는 이날도 입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청문회부터 개최한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료가 미비하고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적·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업무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 일정을 파기하는 이유로 자료제출 미비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통화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과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에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내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주고 있는 중재자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정세 안정을 위해 카타르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20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 회의 합의 결과를 계기로 2018년 출범한 노사정 대화 기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한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4대 목표를 지향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대법관을 지냈으며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해온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전체를 생중계한 데 이어 생중계 국무회의에 대해 실시간 자막방송도 도입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다. 향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동 자막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KTV를 통해 방송된 제2회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실시간 자막방송이 처음으로 시행됐다"며 "이는 지난해 12월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무회의 생중계시 자동 자막이 나오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 후 한 달도 안돼 청와대가 곧장 자막방송 도입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자막방송 시행은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국무회의 시청자들은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국무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막방송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국무회의를 접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다녀온 뒤 처음으로 주재한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기강 확립에 나섰다. 2시간 넘게 자유롭게 진행된 보고·토론 가운데 나온 좋은 제안에 대해선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은 "빨리 빨리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각국 재외공관을 'K-이니셔티브' 확산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재외 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 공관장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의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공관장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그 나라 대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수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재외공관장에 대해)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다면평가를 받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적극 호응하며 "(공무원들은) 언제나 행정 수요자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의제)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한국 사회의 묵은 과제인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균형발전을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만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특유의 '이슈 파이팅'이 재개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공동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담당하는 범정부 TF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 정부 측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가 참여한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거쳐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세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TF가 추진하는 연간 5조원의 재정지원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와 대전시 올해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올해 예산안으로 각각 11조7671억원, 7조582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