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송부 시한 오늘까지… 청문회 불발되면 대통령 결단
野 "검증하려면 반드시 필요" 與 "막가파식 업무방해 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이 후보자의 청문 자료제출 미비 논란에 여야 공방이 계속돼서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법정기한(21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이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은 21일이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종시한은 이날이다.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를 둘러싼 이견에 전날 청문회가 파행 끝에 불발된 데 이어 여야는 이날도 입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청문회부터 개최한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료가 미비하고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적·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업무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 일정을 파기하는 이유로 자료제출 미비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에 접수된 요구자료는 100% 제출됐고 후보자 관련 자료도 75%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목록에는 최근 5년간 이 후보자 가족 전체의 입원·정신과 치료내역, 초·중·고 성적기록부, 후보자 형제·자매가 피소된 민형사 사건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며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자료"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가족의 불법·부정청약 의혹 등을 검증하려면 추가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입장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어제 약 90건의 핵심자료를 요구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분석) 이틀 후에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 상태로는 후보자 변명만 듣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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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을 넘길 경우 이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경위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악화한 여론 탓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회가 끝내 불발되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