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착취 스캠(사기)'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캄보디아 공동TF(태스크포스)인 코리아전담반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 90여명이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스캠범행 사무실 4곳을 동시 진입해 스캠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대응기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감금 등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스캠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재산조사 명목으로 한국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예정된 오찬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새해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의제제한 없이 주요 경제·민생현안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간담회 참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에선 아직 답이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만들겠다. 간담회 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그것도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 탈퇴로 동력을 잃자 일본 등이 중심이 돼 CPTPP를 출범시켰다. 과거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일본에서 제기된 신중론에 진전을 보지 못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를 직시는 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 제가 일본 국민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12일 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12일 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12일 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12일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하고 14일에는 친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정상회담)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비공식 약식회담)에 이어 약 3개월 새 세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및 동원훈련 보상비의 최저임금 이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 정부의 노력을 거론한 뒤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새해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의제 제한없이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야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브리핑.

12일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브리핑.

12일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