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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유공자 선정 절차·공적 공개해야"…제명 요구에 맞불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토론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5·18 유공자 선정 절차와 공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제명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먼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은 1980년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은 분명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유공자 선정 절차는 투명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점은 '투명성'"이라며 "유공자가 어떤 공을 세워서 공시에서 10% 가산점을 얻는지, 어떤 사람과 몇 명이 문화시설에서 혜택을 얻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공자의 공적을 알려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들도 원하는 것"이라며 "명예를 찾아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지난달 13일 개최한 5·18 재조명 학술포럼에 대해서도 "이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열린 것"이라며 "토론회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5·18을 폄훼했다고 주장하는데 전체 분량을 보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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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양수진 어떤 관계인가"…'오빠 독약로비' 특검 촉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수진씨와의 관계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도 이런 '오빠 독약로비'에 관여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승원오빠(김승원 후보자)가 말한다.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며 "룸싸롱 여동생이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하니까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 보내서 청탁을 전달한다. 2주 만에 승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 오너는 주식을 63억에 팔고 룸싸롱 여동생은 6억을 받는다. 승원오빠는 후원금을 약속받는다"며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오빠만 기소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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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신철 아들 7억 부동산 은폐"…후보자측 "단순 누락"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부동산 매입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자금 출처와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목록에 반영되지 못했을 뿐 관련 세금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는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 내역만 나온다.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다"라며 "하지만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후보자의 아들이 올해 6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남이 전역 후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1년 만에 7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한 점을 들어 자금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내용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 사항이 누락된 것을 지난 4일 발견했다"라며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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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더 있다"…김승원 "검찰 캐비닛 정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추가로 등장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이라고 맞받았고, 민주당도 전담팀을 꾸려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한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2021년 10월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강씨가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나야 한다"며 정치권에 부탁을 요청하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요. 지금 승원옵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조를게요"라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을 두고는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도 했다. 양씨는 또 "오전에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라며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숫자 말한 건 승원 오빠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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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민석 연설에 "정권 용비어천가" 맹공…장동혁 "개헌보다 민생"
국민의힘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정권 용비어천가", "국민 기만극"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혁신, 민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입법 독주와 인사 논란, 재정 확대 등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며 "김 대표가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아니라 민생이 먼저"라며 "'ETF(상장지수펀드) 특검', '제주실종사망사건특검'부터 실시하자. 검찰 해체하기 전에 경찰 개혁 먼저 하자"고 했다. 김 대표의 연설 전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하다"며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였다"며 "민생은 구호에 그쳤고 반성은 실종됐으며 협치라는 말 뒤에는 야당을 향한 겁박이 숨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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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용비어천가" "배추농사 시즌2"…국민의힘, 김민석 연설 맹폭
국민의힘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정권 용비어천가", "국민 기만극"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혁신, 민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입법 독주와 인사 논란, 재정 확대 등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였다"며 "민생은 구호에 그쳤고 반성은 실종됐으며 협치라는 말 뒤에는 야당을 향한 겁박이 숨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는 '민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사법부 흔들기, 검찰에 이은 경찰 개편까지 권력의 견제장치를 하나씩 허무는 이재명 권력 독주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물가와 집값, 대출이자에 신음하는데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숫자를 늘어놓으며 성공을 외친다"며 "국민은 민생의 절벽에 서 있는데 집권당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꼴"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농사 시즌2 연설이자 새천년NHK 시즌2 연설"이라며 "역대급 언행불일치로 점철된 국민 기만극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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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뉴홈 피해 방지법' 발의…"조건 변경 피해 땐 대출유예·이자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주택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뉴홈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뉴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변경되면서 발생한 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 체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 연 1. 9~3. 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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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민석 교섭단체 연설, '배추농사 시즌2'…역대급 언행불일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배추농사 시즌2 연설이자 새천년NHK 시즌2 연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품격'과 '혁신'을 강조했지만 과거 정치자금 논란 인사를 당대표 특보로 임명하는 등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7일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역대급 언행불일치로 점철된 국민 기만극이었다"며 "겉으로는 '품격'과 '혁신'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패 카르텔을 옹호하는 또 한 번의 '국민 배신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으로는 민주주의의 황금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민주당이 지금 뒤에서 벌이고 있는 짓은 무엇이냐"며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김 대표가 지난달 27일 강신성씨를 당대표 특보로 임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과거 유학 시절 매달 4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김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안겼던 핵심 공여자"라며 "청문회 당시 매달 송금받은 돈을 두고 '배추밭 투자 수익금'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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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좌파 챙기기 개각"…국힘,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을 두고 "국민 포기 선언"이라며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개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동산·물가 등 민생 정책은 실패한 채 이른바 '좌향좌' 행보만 강화하고 있다며 인사와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개각 목표는 분명하다. 공소 취소, 그리고 좌파 챙기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실험쥐가 피를 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며 "이건 뇌물죄를 넘어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보조금을 받겠다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밥상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고 서울 아파트값은 82주째 올랐다"며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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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 '취임 후 또 최저'…8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5%포인트(P) 하락한 37. 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 5%로 전주보다 0. 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 1%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 1%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달 28일 38. 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이달 1일 36. 4%, 2일 36. 3%까지 떨어졌다가 3일 37. 1%, 4일 37. 2%로 소폭 반등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 둘째 주 48. 9%를 기록한 뒤 48. 4%, 46. 3%, 45. 9%, 43. 3%, 43. 0%, 40. 2%, 38. 9%로 매주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 37. 4%까지 떨어졌다. 8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7월 둘째 주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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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ETF게이트' 국조 요구서 제출…특검·공수처 고발까지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예고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 전 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금감원 내부에서 신중론이나 반대 의견이 제기됐는지와 그 처리 과정,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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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호르무즈 파병 검토, 美 신뢰 잃고 뒤늦게 착수한 명백한 실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며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는데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보기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