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썼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軍 계엄 인적청산은 불가피…명령거부권, '전시' 아닌 '평시'에만 줘야"━ 12·3 비상계엄에서 군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가해자임엔 분명하지만,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동원된 탓에 깊은 상흔을 안게 됐다는 점에선 동시에 피해자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강도 군 개혁'에 명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역대급 인적청산과 명령 거부권 보장까지 수반한 개혁에 군은 불만을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면서도 명령 거부권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형법 등에 위반돼 범죄가 되는 경우 △사적 목적 또는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선 명령을 복종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12. 3계엄,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남겼다···'개헌' 숙제는 아직━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강한 '정치적 효능감'을 남겼다. 친위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의 손으로 막아내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했다. 이 모습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장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군과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명령 거부권' 보장도 계엄 사태가 남긴 유산이다.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모두 12. 3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막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년 전 사태의 배경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결적 정치구조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또는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들은 국민들이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적 성취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당시 광장으로 나와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한 시대를 기억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1심과 항소심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부가 꾸려질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이어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판결이 나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종합] 예산안, 법정시한 지켰다 잊지 말자, 역사적인 비극. 잃지 말자, 민주주의 가치 11월 물가 2. 4% 상승 李 "쿠팡 사태,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관세청에 떨어진 '로켓'. 통관부호 재발급, 42만명 몰렸다 '과징금 1조' 엄벌 요구에. 개보위 "중점 검토" 새 정부 첫 상징성·내년 지방선거 대응. 여야 셈법 통했다 곧 간판 내리는 기재부. '유종의 미' 거뒀다 "무섭지만 가야만했다". 그 밤, 뜨거운 마음들이 모였다 이젠 단죄의 시간. 내란재판 내년 2월 선고 "복종해야만 했다". 그 밤, 軍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이젠 통합의 시간". 여도, 야도 한목소리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12. 3 다시 국회 앞으로. 李대통령, '시민대행진' 동참 정부,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 의무화 [오피니언] [투데이窓] K헤리티지, 경험과 기억이 산업이 될 때 [기고] 새벽배송 논란과 노동인식 전환 [기자수첩] 천스닥을 위한 수술대 [광화문] 2024년 12월3일, 2025년 12월3일 [MT시평] '스마트 독재'라는 중국의 실험 [우보세] 빠른 보급 vs 국산 육성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 [국제] 8만달러도 위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주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강력한 내란범죄 처벌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쿠팡에 1조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중점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위반행위 직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팀장급 서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절차를 즉시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1심과 항소심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부가 꾸려질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이어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판결이 나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인사안에 대한 비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사법행정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취지에 맞게 심의·의결할 수 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법관 출신은 5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게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늦으면 3일 오전 가려진다.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중앙당사 국회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 의원이 처음이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데 성공했다. 위기와 회복의 지난 1년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본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 공개된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차디찬 단어가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서 퇴청한 후 저녁식사를 즐기거나 귀가한 의원들, 보좌진들에게 비상 소집령이 떨어졌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드는 사이 계엄군은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보좌진들은 이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국회 밖에선 시민들이 계엄군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결국 계엄군이 창문을 통해 본관에 진입, 본회의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