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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美협상, 합리적 결과 이를것"… 金 "일부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상타결을 시도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 "조정 및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막바지 단계는 아니며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달 말에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필요하다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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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 전역 토허제 해제를" vs 與 "吳가 풀어 집값 폭등"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사업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등을 놓고 각각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이냐"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교통수단으로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강버스와 관련,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달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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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민심 달래기…재초환 폐지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악화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나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이 많이 계시다"며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의 경우 3년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