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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개정은 과거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개정은 불투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1992년 14대 국회 당시다. 정부가 그 해 제출한 형법 전부개정안에 친족간 범죄를 친고죄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간 범죄를 필요적 형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이 친족상도례뿐 아니라 형법 전체를 손보는 내용이었던 탓에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는 결국 부분개정안을 대안으로 냈고 친족상도례 관련 조항은 사실상 개정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대표발의자로 나선 최동익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해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

"이모, 밥 먹으러 가요" 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카는 막무가내였다. 이씨와 함께 외출한 조카는 부동산 거래를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만들어주겠다며 이씨가 살던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6500만원에 팔아치웠다. 조카는 이씨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출금했다. 이씨는 치매 탓에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조카의 만행은 이웃의 신고로 드러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로 판단하고 조카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이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조카는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

"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공무원인 직계혈족에게 재산을 편취당하고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은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2013년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지금도 유효하다. 2014년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날인을 이용해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60대가 1·2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친족상도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헌정사 속 모든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위기 돌파와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강화 같은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 효과도 있지만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수행·인사관리 혼란, 조직관리 비효율을 초래했단 비판도 적지 않다. 해방 후 수립된 1공화국부터 4공화국까진 대체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졌다. 1공화국의 경우 치안유지와 귀속재산 처리 등 체제 정비성격의 행정개편이 이뤄졌고, 외교와 국방 기능을 강화해 독립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 제3·4공화국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부처의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5공화국은 체육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체육부를 신설했다. 6공화국부터 환경청을 국무위원 수준의 조직으로 격상시켜 환경처로 개편되는 등 환경문제를 국가 과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이어 맡을 전망이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이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셈이다.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원활하게 개정 작업이 추진되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출범 이후엔 세종시로 옮겨 대통령 자문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고 외교부는 산하에 첫 청급 기관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실린 안건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달리 국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 예산, 일부 '부' 상회…해외 참전국과 '격' 맞춘다 ━보훈처 측은 "'보훈메모리얼파크'같은 역점사업과 6·25참전국 등과의 보훈 외교에도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토교통부가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서 보훈처가 주도해 국가대표 상징공간인 보훈 추모 시설(보훈메모리얼파크)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신설안을 두고 외교부 당국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부로 승격될 경우 국무회의,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훈처와

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위상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으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는 조직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기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의 지위는 차관급이지만, 일반 차관보다는 격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차관 도입 2년만에 차관급 추가 가능성 커진 복지부━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유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조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지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만 이름이 4번 바뀌고, 매 정권 '존폐' 혹은 '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가부는 그동안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소규모 '미니부처'인 탓에 다른 부처와 중복 업무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01년 '여성부'로 시작…이명박 정부 때 축소━여가부의 역사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실이 사회·문화 관련 업무와 함께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맡았다. 이후 1998년 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됐고, 2001년 여성정책과 남녀차별 개선 등을 위한 독립부처 '여성부'로 탄생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무리수는 두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신설안과 폐지안을 담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숫자는 지난 정부와 동일하게 맞췄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와 같이 정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부처'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약속을 지켰다. 여가부 폐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읽힌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중앙부처 내에 사실상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인구정책 담당 조직이다.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신설·재외동포청 신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모습을 갖췄다. 정부

우리나라의 8월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평가받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 가팔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론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상품 수요가 쪼그라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 등에 따르면 6일(이하 현지시간) 기준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8%(0.69달러) 오른 88.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79.49달러 대비 일주일 만에 11.2%(8.96달러) 뛴 것이다. 국내 주수입 유종인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도 지난달 30일 84.28달러에서 6일 93.31달러로 10.7%(9.03달러)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가 원유 생산량 감산을 예고한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교육·의료 서비스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8월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한 대책으로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중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석유화학 제품 등 중국의 추격이 거센 중간재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환경 정화 기술, 의료 분야 서비스 등 전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고 어느정도 기술 수준에 도달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R&D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에

8월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통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 원/달러 환율 급등을 경험했던 국민들로선 마음을 놓기 어렵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른바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영향으로 1987년 약 26억700만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988년 127억5800달러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임금 상승, 원화 가치 상승 영향에 따른 수출상품 경쟁력 저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전 연간 경상수지는 1994년 -47억9400만달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