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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터진다. 국회는 들썩인다. 각 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한다'. 요란한 말만 남을 뿐 행동은 뒷전이 된다. 지난해 1월29일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정치권에서는 1년 내내 지위와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규탄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1년 후 같은 양상의 사건이 터졌다. 정치권의 말은 변한게 없었다. ◇"화나고 부끄럽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판 만들어야" 지난 9일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이후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말했다. 안 위원장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모두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 선수의 폭로 다음날인 10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제들까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이런 범죄가 끔

더불어민주당에는 6명의 관료 출신 당 수석전문위원이 있다. 대부분 국장급 공무원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조율과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기획재정부) ,중소벤처(중소벤처기업부), 통일(통일부), 농축식품(농식품부), 교육(교육부), 국토교통(국토교통부)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부처와 소통을 전담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엔 더 많은 부처에서 파견을 나왔다가 일부 관료들은 지난해 말 임기를 채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수석전문위원 제도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치 현실과 '중립적 정부 정책 수립'이라는 이상이 뒤섞여 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정부 부처가 당정협조 업무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한 지붕 아래 집결한다. 자칫 현실 정치와 정당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정부 정책을 행정부적 관점에서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관료 전문위원에 기대하는 순기능이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사실상 위반

공무원 국회 파견제도는 38년 전 생겼다.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육군 대령들이었다. 1980년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3월 제5공화국을 열었다. 집권 후 첫 국회인 11대 국회가 같은 해 4월 개원했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육군 대령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했다.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 권력도 손아귀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행정 공무원 국회 파견 제도다. 전 대통령은 육군 대령 출신들을 국회에 보냈다. 국방·운영·법사·예결·재무·문공 등 6개 상위(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를 이들에게 줬다. '전리품 하사'와 '입법부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였다. 정권이 바뀌고 1990년대 들어선 파견 공무원 수가 줄었다. 하지만 법사·재무·예결위는 놓지 않았다. 입법과 예·결산 심의, 세입 심의 등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위원회에선 정부와 입법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법관 출신 연락관 파견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국회 사무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국회 파견 관행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 과정에 실제 법안 적용 효과를 판단할 전문가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초기 목적이었지만 결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상근하는 사법부 출신 직원의 수는 6명이다. 이중 각 사법 기관에 적을 두고 ‘파견’을 나온 ‘자문관’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다. 여기에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파견나와 있고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 연구관’도 있다. 국회사무처 직원과 ‘1대 1 교환’ 근무하는 형식이다. 각 사법기관에 국회 직원들도 1명씩 파견돼 있다. 다른 두 명은 국회사무처에 적을 둔 국회 직원이다. ‘개방직’ 공모 채용을 통해 사법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2년 임기제 전문위원으로

행정부·사법부 등의 국회 파견제도는 양날의 검이다. 법안심사,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들이 로비창구로 이용되는 탓이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에 파견된 인사는 총 22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 '자문관' 형식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국회 법안심사과정인 상임위 소위원회는 물론 각종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국회와 정부 등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에 사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독립기관인 감사원·헌법재판소 공무원까지 파견되다보니 삼권분립이 무너질수 있다. 특히 국회에 '파견'나온 각 부처의 자문관보다는 개방형공모직으로 채용된 판·검사가 주요 청탁대상이 된다. 행정

머니투데이는 2018년 집중탐사 기획시리즈 MT리포트를 선보였다. ‘중국의 힘 TMD’(1.30)을 시작으로 증시 폐장일에도 뜨거웠던 ‘수소차株 열풍 제대로 알기’(12.28)까지 총 230건의 MT리포트가 2018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전달했다. 개별 기사수는 1464건, 평균 6.4건의 개별 기사가 하나의 리포트를 만들어낸 셈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들 하지만, 해법도 디테일에 있다. MT리포트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슈에 대해 ‘A에서 Z까지’ 디테일한 사례와 원인, 해법을 담고자 한 종합보고서다. 우리 사회 갈등과 비효율의 상당 부분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확히 알면 대화가 이뤄지고 해법도출의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무지는 억측을 낳고 억측은 왜곡된 신념과 일방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해관계나 정파로부터 벗어나 실용과 사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법의 미디어’가 MT리포트의 지향점이다. 올 한해 런치리포트 속에 담긴 2018년 한국

2000년대 들어 미국, 독일, 영국 등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청원의 한계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폐지하거나 손본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도 바꾸지 못한 것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시킨 온라인 정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다. 2011년 9월 문을 연 위더피플은 시민 청원을 접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30일 내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는 백악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16년 12월까지 2900만 명이 48만여 건의 청원을 등록했다. 답변 기준을 만족한 청원은 268건이며, 이 중 85%인 227건에 정부 답변이 이뤄졌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국민이 대의민주주의에 만족을 못하는 시대에,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민의를 국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피플파워로 보완하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온-오프라인 정당' 체제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개방된 시민참여 정당만이 국민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자신이 주도해 '국민예산마켓'을 마련했고 2017년 4월 대선국면에서는 '문재인1번가'를 열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그림은 같았다. 국민이 제안하고 다수가 추천한 예산과 정책을 채택해 실제 정치과정에 반영을 한다는 구조였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사업이었던 '도지재생 뉴딜사업'도 '문재인1번가'에서 채택됐던 정책이다. 촛불혁명 이

대의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시스템이지만 한계도 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가 모여드는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34만개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다. 20대 국회의 입법청원이 159건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가히 폭발적 참여다. ◇억울한 사연 알려=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다. 여기서 이슈가 되면 전국민이 감시자가 돼 청와대 답변과 향후 처리과정을 지켜본다. 과거정부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난달 18일 한 남성이 "너무 억울하다"며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의 차트 조작 등을 주장한 그는 "첫째 딸은 아직도 엄마가 동생을 낳아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줄 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춘천 혼수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도 지난달 31일 “혼수·예단 문제는 거론된 적도 없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태는 2011년 9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설한 '위 더 피플 (We the People)'로 알려져 있다. ‘위 더 피플’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과 부합한다. 미국 전역 수많은 안건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백악관으로 올라왔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백악관은 직접 대답해야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사회의 여론을 결집하고 실제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 ◇오바마의 ‘위 더 피플’, 성과만큼 한계도 뚜렷=2016년 12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백악관이 보존 중인 청원 4799건을 분석했다. 그 중 오바마 정부는 총 277건의 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은 2013년 1월에 제기된 ‘핸드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전화기를 다른 통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따라 정책을 수립했다. ‘동성애자 전환 치료를 금지하라’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대표상품' 국민청원은 가동 1년4개월간 그야말로 폭발적 흥행을 일궜다. 26일 현재 34만7000건이 등록됐다. 답변대기중을 포함, 20만명 동의를 넘긴 게 68개에 이른다. 청원 68개 가운데 동의자가 많은 순으로 1~14위가 특정사건이나 개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이다. 폭행 등 범죄의 예방과 엄벌을 요구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뒤섞여 있다. 청원자가 정하는 국민청원 분류상 인권·성평등이 68개중 20개로 가장 많다. 안전·환경 분야가 8개로 뒤를 이었다. '기타'나 '미래' 분류 중에도 청소년강력범죄 처벌, 인천 여중생 가해자 처벌, 조두순 감형반대 등 사실상 안전과 인권 분야가 적잖다. 슬리핑차일드 체크(잠든아이확인법), 음주운전처벌강화(윤창호법), 외상센터 지원(이국종법)은 국민청원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엄벌 청원은 유일하게 100만명 동의를 넘었고 역대최다인 120만명에 가깝게 호응했다. 반면 최근 35만명

청와대 국민청원은 낮은 문턱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내용, 등록에 제한이 거의 없어 참여가 활발해졌고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이런 특징은 '양날의 검'이다. "연예인 사형" "아이돌그룹 해체" 등 무분별한 청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우리보다 앞서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가 주목된다. ◇美 서명 150명 넘겨야 온라인 청원 공개= 미국 백악관은 2011년부터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운영했다. 30일간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백악관의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는 여러 방지턱이 있다. '위더피플'은 청원을 남겨도 곧바로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청원자는 자신의 메일로 청원에 서명이 가능한 링크를 받는다. 이 링크를 주변인에게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올려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은 비공개 상태에서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위더피플'에 공개된다. 150명의 청원을 넘기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