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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 후반전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이슈로 달궈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불똥은 다른 상임위까지 번졌다. 코레일·도로공사(국토교통위원회), 가스공사·한전KPS(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한국환경공단(환경노동위원회), 인천공항공사(국토교통위원회)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차근차근 들춰졌다. 결국 행안위 종합국감인 2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무위 국감에서 "채용비리 추진단은 범정부적인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매년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후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의 추적조사,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에너지 국감'이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

국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2018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2년차를 지난 문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전방위 타격이 이어졌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책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발표된 뒤엔 내역을 분석하며 생색내기용 ‘알바 일자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행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도 “알아서 잘 해 보시라”는 말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반기에 이어 기재위에 몸을 담은 김 의원은 김 부총리도 “감탄했다”고 말할 정도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싣기도,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국회 국정감사는 정쟁과 파행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식물국감'이라는 오명이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기간 국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 고압적 태도로 피감기관에 거대담론을 떠드는 이도 있지만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이도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질문의 왕'으로 꼽혔다. 국감은 주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이끈다. 신 의원은 특히 생활방사선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관계당국도 대책의 미비함을 인정했다. '300스코어보드' 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 5개 만점 1위에 올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국감에 임하는 야당 의원의 모델을 보여줬다. 바탕은 탄탄한 논거다.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LH(한국주택공사)의 퇴직자 허위경력서 발급 의혹 제기 등은 입법부의 행정부, 공공기관 감시라는 국감의 핵심기능을 확인케

유치원 비리에 뿔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도 유사 문제가 많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어린이집으로 번진 모양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게시판에 따르면 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지 나흘만인 이날 현재까지 올라온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은 40여개에 달한다. 제주지역 한 학부모 카페 회원은 "유치원 비리만으로도 다들 혼란스럽지만 어린이집 쪽도 만만치 않다"며 정부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학부모들이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고발하는 어린이집 비리 백태는 유치원에 못지 않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수법은 원아 부정 등록을 통한 보조금 횡령이다. 원아 부정 등록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를 원생으로 등록해 1인당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린이집 측은 가짜로 등록한 아이의 부모에게 가정 양육시 지급되는 보조금(약 20만원)을 돌려주고 차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는 크지 않다. 지난해 중학교 졸업자의 9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고교 무상교육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 정부에서 무상교육이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도 예산부족이었다. 당초 예정된 시기(2020년) 보다 1년 앞당기는 것 또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전체 7조8369억원(연평균 1조567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행 첫해 1학년, 둘째해 2학년, 셋째해 이후 3학년으로 확대됨을 가정한 경우다. 시행 첫해에는 6560억원, 둘째해에는 1조3288억원, 셋째해에는 1억9903억원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1조90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가 완료되는 경우 연평균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원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선량한 유치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비리 5951건을 전수 공개했다. 유치원 교비를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여론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회계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하기로 한 회계시스템을 약속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교육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사태는 2015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되면서 감사 대상이 된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유치원장들이 기관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발되기 전까지는 적발이 어려웠다. 국가 재정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인식이 부족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기업 오너들이 회삿돈과 개인돈 혼동해서 사용하듯 유치원 원장들도 똑같이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비와 국가 지원금, 개인자금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회계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한주머니에 모아두고 썼던 관행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유치원업계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유치원 회무를 담당하는 A씨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인식도 부족했고 담당인력도 없었다"며 "이제 재무와 감사를 전담하는 인력도 키우고 정착되는 과도기에 문제가 터졌다"고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 유용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정부는 눈 감았다.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보며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나이스(교원인사관리시스템)와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등 기존정보시스템과의 연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2014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14년 10월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5년 연차사업으로 확정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았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규모가 큰 유치원 5

2조원대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은 불투명한 회계 처리의 산물이다. 수년 전부터 만들겠다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은 진전이 없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치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 않다.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유치원 운영자들의 '집단 저항'에 부딪힌다. ◇회계시스템 부재…"비리 걸려도 큰 부담없다" =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사립유치원을 감시할 회계시스템 자체가 없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다. 이를통해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실시하기로 한 회계투명성 시스템을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한국유치원연합회가 반대하면서다. '휴업 불사'를 내세운 유치원연합회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 학부모들이 먼저 백기를 들었다.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다. 학부모의 절박함을 유치원연합회는 '갑질'로 활용했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유치원

'영수증처리는 완벽한 어린이집, 영수증처리도 안 된 유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처럼 국가 지원금을 받지만 감사 ‘사각 지대’이긴 마찬가지다. 유치원만 뭇매를 맞은 것은 영수증 처리 등‘회계 노하우(?)’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완벽히 영수증 처리를 한 반면 사립 유치원은 영수증 처리가 미흡해 대거 적발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처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우선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한다. 사립유치원은 민간에서 만든 회계프로그램을 쓰거나 외부 회계 대행사를 쓴다. 일부는 수기로 작성하기도 한다. 사학유치원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비슷하다. 국공립어린이

정부가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나선다. 국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가장 나쁜 생활 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아직 수면 밑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담당 부처만 다를 뿐 국고 지원, 운영 등의 방식은 유사하다. 실제 사립 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과 제보가 쏟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의 부패·비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하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방안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 역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매년 하반기 국정감사 철만 되면 대기업 대관(對官) 부서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중앙부처를 왕복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인 채택이 확정된 기업인 수만 벌써 60명에 육박한다. 해마다 기업인들 '망신주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감인 만큼 기업마다 총수나 대표를 증인에서 빼거나 '급'을 낮추기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전을 펼친다. ◇삼성전자·대한항공·BMW 등 기업인 '줄소환'=4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 수만 59명(3일 기준)이다. 여야의원들의 난타전 여부에 따라 증인으로 불려 나올 기업인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 반도체공장 사고 원인을 추궁하기 위해 박찬훈 부사장(제조시설단지장)이 환노위와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일부 상임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대표이사 사장)을 호출했다. 국토교통위에는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