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인도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기존과 차원이 다른 관계를 정립하기로 했지만 아직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수행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그 잠재성과 중요성 대비, 인도가 아직은 먼 나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거리를 좁히자면 가교가 필요하다. 양국 기관은 양 정상이 지켜본 4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외에도 별도의 MOU 7건을 맺었다.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가스·북극항로 등 9개의 다리(나인브릿지)를 연결하는 것이라면 인도를 향한 신남방정책은 4+7, 11개 항목에서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이 골자다. 4대 '메인 브릿지' 가운데 우선 양국 정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 등을 조기성과로 도출하기로 했다. 양국간 무역·투

최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는 1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이다. 29개 주와 7개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세계 7위의 경제 규모(2조4390억달러)를 자랑한다. 주식시장도 상장기업 시가총액 총액이 2300조원 이상으로 1900조원 수준인 한국을 뛰어넘는다.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매년 평균 7~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온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모디노믹스'를 앞세워 인도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는 특히 화폐와 조세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GDP의 26%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조세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급진적인 개혁은 인도 경제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화폐개혁으로 현금 유동성 경색, 경기 둔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GDP 성장률이 지난해

한국과 인도가 10일(현지시간) '미래'를 향해 손잡았다. 인적교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상생번영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다. 꾸준한 성장, 젊은층 인구의 폭발적 증가, 스마트폰 보급 등 디지털 혁명이 인도의 매력이다. 기존의 특별 전략적 관계라는 수식어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현재 200억달러 수준의 2.5배인 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뉴델리에서 가진 정상회담이 그 기폭제다. 양 정상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미래비전으로 발표했다. 그중 핵심인 경제산업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 정상은 2015년 이후 두번째로 한-인도 CE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양국 굴지의 기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사람, 번영, 평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도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최근 정체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총 8000억원을 투자해 인도에 스마트폰 신공장을 짓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챙겨가며 공을 들였던 이유도 인도시장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준공한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신(新)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을 6800만대에서 2020년 1억2000만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이다 신공장은 인도 내수 시장과 주변국에 판매할 스마트폰 생산을 책임지게 된다. ◇"13억 인도 소비자 잡아라"…2022년 스마트폰 2억대 돌파 전세계 스마트폰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인도는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연간 40~5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2680만대로 45.1% 성장했다. 올해 1억3780만대에 이어 2022년에는 2억540만대로 2억대를 돌파할 전망

"한국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을 만나고 싶다." 지난해 말 인도의 뭄바이증권협회(BBF)가 금융투자협에 한국 자본시장과 협력을 원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대신증권·IBK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총 7개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구성한 '한국 자본시장 대표단'을 꾸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인도 벵갈루루와 뭄바이를 방문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뭄바이에서 '한-인도 자본시장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는데 인도 증권당국과 자본시장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양국 자본시장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한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의 한 CEO(최고경영자)도 인도의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투자 기회를 모색하려고 현지 진출을 고려할 만큼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아직 우리 자본시장의 인도 진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외교' 목표는 신남방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3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비장의 카드는 '소프트파워'다. 인도에서 물량이라는 '하드파워'를 앞세운 중국·일본과 달리 '소프트파워'를 섞어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노이다 삼성 신공장 준공식에서 가야의 '허황옥' 얘기를 꺼냈다.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와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이 됐다는 인물이다. 한국-인도 양국이 허황옥 기념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곳 우타르프라데시주에는 2000년 전 가야를 찾아온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의 고향 아요디아가 있다"며 "한국의 고대국가 가야는 당대 최고의 제철 기술로 500여 년이 넘도록 한반도 남부에 동북아 최고의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다.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문화가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축사를 한 요기 아디땨나드 우타르

정부가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임대소득세 개편은 추가 공론화를 거쳐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지만 금융소득과 임대소득까지 손을 댈 경우 전선이 확대돼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할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 단계에서 부동산세제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진행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세 개편 역시 정부는 공론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세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3일 제시한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의제는 문재인정부 증세 시리즈 3탄을 예고한다.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경유세, 임대소득세가 대상이다. 문재인정부 증세 1탄인 법인세·최고세율 인상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집중됐다.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 개편 방안(2탄)에 이어 하반기 과제로 갈수록 더 많은 납세자가 증세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위가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전선이 ‘핀셋 증세’→‘보편 증세’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이미 특위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밝혔고 6일 정부안도 나올 예정이다. 남은 보유세는 재산세다. 재산세 개편은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세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려운 면도 있다.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와 연동해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산세 개편 방안으론 공시가격 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관심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 34만6000명의 세금이 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3%대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는 대상은 100명 미만의 극히 미미한 규모다. 다만 금융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된다면 은퇴생활자의 경우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 부담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전체 가구의 1.4% 증세=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34만6000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1074만3000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일반 가구 1936만8000가구 가운데 55.5%의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 27만3555 명이 주택분 종

"특정 계층 증세" vs "900억 찔금 증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증세 권고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당별 반발 이유가 다르다. 부자를 타깃으로 한 편가르기라는 공세와 증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 프레임을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부자증세, 편가르기 증세'란 공세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증세, 또는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국회에 오면 심도있는 논의로 확정하겠지만, 지금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

13년만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은 포함시켰지만 거래세 인하 논의는 하반기로 미뤘다. 야당은 이를 두고 '반쪽 짜리 부동산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같은 논의는 13년 전에도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채찍(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당근(거레세 인하)를 제공해 조세저항과 부동산시장 위축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79%(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권고안을 받아든 국회가 폭풍전야다. 권고안이 세법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도착하기까지는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예고한다. 이미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만 봐도 온도차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목표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특위가 3일 내놓은 권고안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 확대가 뼈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을 통한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부자증세, 불로소득 증세다. 비슷한 내용의 여당발(發) 종부세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1월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