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과 경기 지역 폭설이 예상된다며 제설 준비와 시설물 붕괴 위험 조치 등과 관련한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한 총리가 행안부장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및 신속한 제설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각 지자체장은 폭설시 고립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확보, 주민 사전 안내 등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또한 행안부 장관·농식품부 장관 등은 많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가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해경청장 등은 너울, 풍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해상 교통 차질에도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행안

◆환경부 ◇전보 △자원순환국장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선화

━"국민소득 4만달러, 노조가 바뀌어야 갈 수 있다"━ 정부가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5대 부문(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순위로 꼽은 것이 노동개혁이다.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외국인 투자 저해, 투쟁적 노사 문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4만달러 시대의 전제조건이란 평가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4048만원)에 달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했는데 지난 4년 동안 4000달러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인당 GNI를 4만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2021년(3만5373달러)을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이 현지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 출장 등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2일 중국의 단기비자 및 경유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코트라 내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긴급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및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와 코트라 우선 21개 중국지역 무역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출장 및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한다. △대리면담 지원 △전시회 대리참관 △바이어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은 단기비자 발급 중단기간 동안 기업당 2회 한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은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선진적 노동시장과 노사 문화를 구축했다. 오늘날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 독일도 통일 직후인 1990년대엔 연간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혹독한 저성장과 고실업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6년 독일 정부는 노사와 '일자리를 위한 연대'(BundnisfurArbeit)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고령근로자를 시간제근무로 전환하고, 청년실업자를 시간제근무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2001년엔 독일 노조가 실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적극적 일자리법'(Job-aktivgesetz)과 2002년 임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르츠법(Hartzgesetz)을 받아들이는 양보를 하기도 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늘린 사례도 있다. 폭스바겐(Volkswagen)의 경우 2004년 금속노조(IGMetall)와 서독지역 근로자들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권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현장에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2011년 10.1%에서 2021년 14.2%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 10년간 상승 추세다. 이 장관은 "노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권 차관은 "내년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부부 대출 탕감 대책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서 탕감을 한다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타부처 정책과)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 부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책과 관련해 대출을 해주고 첫째 출산 시 원금의 절반을, 셋째 출산 시 원금의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날 나 부위원장의 대책을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얼마 전 국토부에서 유효적인 (청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일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기득권 추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가 확대되고 공고해지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중구조로 인해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이전 20% 수준이었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2021년 36.2%까지 확대됐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동하는 비율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까지 떨어졌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며 "원하청 간 상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각 주체들이 힘을 합쳐 자생할 수 있는 생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 개혁과 세제 개편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소득 주도가 아니라 투자 주도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국내 투자와 거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노동 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이 확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의)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 1년동안 미흡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고 국회에 다시 기획재정부가 보낸 세법 조치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생각

고용노동부가 MBC(문화방송)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임산부에 대한 야근·휴일 근무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10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서부지청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장조사와 법리 검토가 병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9억8200만원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약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임산부 및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고용 형태의 다변화와 MZ세대 증가와 맞물려 직업·근로조건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가입 강요, 타 노조원에 차별적 조치 등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노동 규범 현대화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모든 노동개혁 입법 과제를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개소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등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