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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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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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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R&D 예산 10%에 불과"…강릉 가뭄 대응도 질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농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진청 일부 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농업 분야 R&D를 관장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인데, 윤 정부에서 삭감된 농진청 예산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다"며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농업 로봇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기반 R&D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농진청 일부 기관의 수도권 잔류가 지방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농업유전 자원센터와 중부작물 연구센터,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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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믿고 샀는데 중국산"…원산지 표시 위반 373곳 적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37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198곳이 형사 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5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강원 평창의 한 음식점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표시했다. 전남 곡성에선 중국산 고구마 앙금으로 떡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고구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 창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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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10월 16일자)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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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과일' 샤인머스켓 대체할까…포도 신품종 3종 보급 박차
샤인머스켓의 대항마가 될 신품종 포도가 보급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샤인머스켓 중심의 국내 포도 시장이 다품종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포도 신품종인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가 보급 단계에 들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샤인머스켓은 '귀족 과일'로 불리며 재배면적이 급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에서 샤인머스캣 비중은 2017년 4%에서 2020년 22%, 2022년에는 41%까지 늘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품종인데다 저장성도 뛰어나 재배 농가가 단기간에 확대됐다. 하지만 높은 가격을 노리고 조기 출하가 잦아지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가격도 하락했다. 농촌진흥청이 보급 중인 신품종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다는 샤인머스켓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윤수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과장은 "샤인머스켓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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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창철 맞아 배추·무 등 안정성 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배추·무·파·생강·고추·당근·갓·마늘 등이 대상 품목이다. 농관원은 김장 채소가 생산되는 지역과 주요 품목들이 판매되는 전통시장에서 잔류 농약의 허용 기준이 적합한지 조사할 계획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조치를 취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산지 농업인에게는 사용 가능한 농약과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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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18개 지역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전국 주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하고 이달부터 겨울 철새가 도래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과거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18개 시·군이다. 경기(안성·이천·포천·평택·화성), 충북(음성·진천·청주), 충남(아산·천안), 전북(김제·익산·정읍·부안), 전남(나주·무안·영암), 세종 등이다. 점검에선 고병원성 AI 주요 방역실태 전반을 살핀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주요 조치 이행사항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 관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및 출입차단 조치 △지자체별 방역전략지도 운영 현황 △취약 농장 및 산란계 관리 실태 △행정명령·방역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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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갈등 조장" 지적에…송미령 "국비 확대 검토"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선거용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사업 적정성 검토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며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결정돼야 하는데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씩 2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불문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국비 100%로 지원하든지 지방비 부담을 10%로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본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성과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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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재난지원금 지급된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전남·충남 등에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확기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피해 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는 병이다.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를 유발한다. 올여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전국적으로 약 3만6000ha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1만3000ha)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충남(7800ha), 경북(7300ha), 전북(4400ha)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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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수확기 쌀값 전년보다 상승…축산물·가공식품 가격 지난해보다 높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수확기 쌀값이 전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면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이라며 "다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쌀값은 수확기에 들어선 이달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쌀 20kg당 소매가격은 6만6972원으로 전년 대비 25.8%, 평년보다 20.54%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8000톤(t)보다 더 많은 20만t을 과도하게 시장 격리했다. 이로 인해 쌀값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고 잦은 비로 조생종 수확까지 늦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는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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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면 '매달 15만원씩' 통장에…농어촌 기본소득 경쟁률 보니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선정된다. 총 6곳을 선정하는 데 49곳이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4곳 △전북 7곳 △경북 6곳 △강원 6곳 △충북 5곳 △충남 4곳 △경남 3곳 △경기 2곳 △인천 1곳 △대구 1곳이 접수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대상지를 6개 군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가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범 사업 대상지를 신청받았다. 접수 결과 전체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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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예상 초과량 16.5만t 중 10만t 시장격리…할인행사 연장
정부가 2025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격리한다. 쌀값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쌀 할인행사는 이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5000t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한 357만4000t으로,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으로 조사됐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9% 줄었지만 10a(아르: 100㎡)당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올해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량 중 10만t 격리 계획을 수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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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푸드테크, 한 단계 도약하려면…"정부가 중장기 로드맵 세워야"
한국형 푸드테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정부 주도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 기반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의 구심점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은 13일 열린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에서 '푸드테크 혁신 허브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푸드테크 분야는 기술마다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3D 식품 프린팅 기술의 특허 경쟁력은 미국 대비 91.1%에 달했으나 친환경 식품포장 기술은 미국 대비 51.3%에 그쳤다. 이에 한국형 푸드테크가 앞서 나가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푸드테크 관련 정책 목표와 주요 과제를 설계하고 세부 분야별 중장기(2026~2030)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은 발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세포배양식품의 시장 출시를 허용했고 개인 배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