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선거용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사업 적정성 검토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며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결정돼야 하는데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씩 2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불문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국비 100%로 지원하든지 지방비 부담을 10%로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본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성과가 얼마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 검증해 보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60%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분담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들쭉날쭉하다"며 "지자체들이 예산 출혈을 감내하며 공모경쟁에 나섰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금처럼 4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에 떠넘기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비 비중을 60~70%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자체도 장기적으로 태양광·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격리 탓에 쌀값이 치솟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지난 1일 기준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20kg당 6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 높아졌다"며 "산지 쌀값도 지난달 25일 전년 동월 대비 29.9%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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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쌀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이렇게 30% 가까이 오르는 것이 괜찮느냐"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26만톤(t)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쌀 수급관리와 관련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