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R&D 예산 10%에 불과"…강릉 가뭄 대응도 질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농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진청 일부 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농업 분야 R&D를 관장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인데, 윤 정부에서 삭감된 농진청 예산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다"며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농업 로봇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기반 R&D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농진청 일부 기관의 수도권 잔류가 지방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농업유전 자원센터와 중부작물 연구센터, 품질관리 평가과 등 몇몇 부서가 수원에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이들 부서가 수원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며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이승돈 농진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농진청의 개인정보 유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농진청이 관리하는 5개 홈페이지에서 총 47만9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진청 내부 시스템에서 외부 용역업체로 자료가 이관된 뒤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조치와 위약금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청장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날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선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 가뭄과 관련한 지적이 쏟아졌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작년부터 강릉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일일 7만 톤(t)의 용수를 공급했다"며 "저수량이 40% 이하이면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강원은 농업용수로 썼던 오봉저수지를 생활용수까지 사용하면서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포기했다'라는 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강릉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오봉저수지에서 87%, 연곡천에서 13%의 용수를 조달하고 있다"며 "생활용수 공급으로 농업용수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올해는 가뭄이 너무 심각했고 강원지역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