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3개월 유가 안정세…정부 비축유 방출·출구 전략 모색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든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로 국내 유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29일 민간 비축유 방출을 시작으로 최고가격제 종료 등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0.94원이다. 경유는 2005.72원을 기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판매량 자체는 감소세다. 5월1주차부터 4주차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줄었고 경유 판매량도 7.5% 감소했다.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억누르고 있지만 현재 기름값 자체가 중동 사태 이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를 4주로 연장한 상태다. 국제 유가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조 속에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 종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제 유가는 미·이란 양국의 협상 지속 소식과 미국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 보도가 겹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배럴당 90달러 선을 유지 중이다. 유럽 현지시간 28일 오전 8시 기준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6.86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8일 오전 2시 기준 91.1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가 전반적인 안정을 찾는 가운데 정부는 29일부터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40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해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 이행에 나선다.

정부 비축유를 물리적으로 방출하는 대신 민간의 의무를 완화해 자율적인 원유 활용폭을 넓혀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IEA에 약 1200만 배럴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방출에 나서지 않은 것은 국내 수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분 방출 결정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 배럴이 유통 중이고 정부 비축유 방출 수요를 따져볼 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 당분간 스와프 제도를 유지하자는 정유사들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됐다.

종전 협상 지속과 호르무즈 해협 일부 통과 재개 등 대외 상황이 안정을 찾으며 국제 유가도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내걸었던 호르무즈 안정과 유가 90달러대 안착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는 정유사 손실보전 부담도 출구전략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기확보한 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 정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산 전인 만큼 정유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가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한 손실액 산정 방식을 주장한다. 국내 통제 가격에 팔지 않고 수출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보상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