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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패키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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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대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인하'가 충돌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늘 화두가 된다. 머니투데이가 '공정'이란 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사회 파급 효과, 미래 방향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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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지난 34년간 단 한 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이다.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뤄질까? 이를 지지하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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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 (下)━"최저임금 1만원" 무산…일자리안정자금 폐지 수순━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완충 역할을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직전 정부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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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시끄럽다.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청년 ‘취준생’의 반응은 싸늘하다.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가치 이면에는 일자리 침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문제를 들여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