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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4년 만에 사외이사 재도입…前 금융위 부위원장·공학교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4년 만에 사외이사를 재도입키로 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했다. 도 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서비스국장·대변인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 교수는 한국전자거래학회장과 서울대 휴먼트윈인텔리전스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2019~2022년 이성호 당시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외이사로 둔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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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부터 기회발전특구, 메가특구까지…정권따라 바뀌는 특구
대한민국은 '특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지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359개에 달하며 부처별로 운영 중인 각종 특구는 약 2437개(지정 면적 기준)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규제 철폐, 기술 실증, 세제 혜택 등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해 왔다. 역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기 다른 핵심 기제를 활용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선정, 특정 산업에 대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지향했다. △부산(해양플랜트, 사물인터넷) △대구(자율주행차, IoT)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모델을 처음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적 근거 마련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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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옥석가려야 특구가 특별해진다
특별하지 않은 특구가 쏟아진다. 1970년대 자유무역(수출자유)지구부터 최근의 메가특구까지 50년 가까이 누적되다보니 전국의 특구수는 2437개까지 불어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시. 도)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따져보면 시도별로는 143개, 기초단체별로는 10. 6개씩 있는 셈이다. 특구별로 산업개발,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예외적인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차별화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최고수준의 규제특례 등을 내세우며 메가특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특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또 다른 중복 특구만 양산할 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안산·김해·창원·진주·포항·청주·구미·군산·나주·울주·홍릉(서울)·천안·아산·인천·춘천 등 전국에 걸쳐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다. 하지만 주변 대학과 병원, 연구소 등이 결합된 홍릉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을만 하다. 학교, 연구시설, 기업 등 배후 기반시설과의 협력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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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명 사건" "文 월북몰이"…'서해 피격 사건'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여야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며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에 있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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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플립7 꺼내 들었다…이 대통령·모디 총리와 '깜짝 셀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찍은 '셀카'(셀프카메라)를 깜짝 공개했다. 20일 삼성전자 뉴스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는 이 회장이 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촬영한 사진 2장이 게시됐다. 삼성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모디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이 두 정상과 함께 셀카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이 회장이 '플립7'을 들고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제품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판매와 생산은 물론 기술 개발과 디자인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며 현지 시장을 공략해왔다. 현재 서남아 총괄과 판매 법인을 비롯해 TV, 생활가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노이다 공장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다. 폴더블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모델과 보급형 모델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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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 공동성명 채택…李 대통령 "조선 시장 기회 모색에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했다"며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달러(약 37조원)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총리실 영빈관 하이데라바드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저와 총리님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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