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결론을 다시 냈다. 같은 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권주자 3인이 본격적인 경선 행보를 시작했다. 김민석 후보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박찬대 인천시장을, 정청래 후보는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각각 만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방문해 표심을 공략하는 한편 '뉴 DJ' 선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박 시장을 만나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아 함께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는 박 시장 면담 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정부-당-지방정부 원팀으로 뛰겠다"며 "단순한 소통을 넘어 창조적이고 전면적 협력을 하겠다. 훨씬 자주, 훨씬 깊이 만나겠다"고 썼다. 이어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모델로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드리겠다"며 "세계 최초 당무 보고 생중계(를 하겠다). 집권당의 생각, 정책, 업무, 선거 준비를 공개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정부의 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부동산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시간이 넘도록 열렸다. 전문가뿐 아니라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 지방 아파트 보유 대학교수, 지방 국립대 재학생, 부동산 유튜버, 수도권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자, 무주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통령 앞에서 의견을 밝혔다. 분야별 사전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안을 모은 것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면에서 진일보한 시도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데 따른 한계도 명확했다. 공급과 세제, 금융을 두루 살핀다고 했지만 확인된 것은 정부의 증세 의지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실거주 주택 △서민 주택 △지방 주택은 부담을 경감하고 △호화주택 △다주택 △투기용 주택은 가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가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들었다"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손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방문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관건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시간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관건적 시기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9월 시 주석의 방미와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전 방문 등의 계기가 중요하다"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오는 8~9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인이 중국·러시아 방문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동방경제포럼에 한국 정부 대표단 참석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건강보험 재정의 법정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참석자 지적에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을 법에 따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지원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