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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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건보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의 초고령·저출산 추세대로라면 10년 내 누적 적립금 21조원이 바닥 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사무장병원은 재정을 좀먹는데도 환수율은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자격 없는 교민들은 허술한 제도 틈에서 건보 혜택을 누린다. 건보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해소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