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법원 옆 검찰' 관행이 남긴 것

  사법부인 법원 건물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 건물은 왜 항상 붙어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관행인가.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는 검찰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 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 

  인력난 검찰, 수사가 흔들린다

  검찰이 인력난에 허덕인다.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간부에 비해 실제 수사를 하는 일선 검사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유럽국가 평균의 4.5배, 일본의 2.4배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검찰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검찰발 핵폭풍’ 시계제로 한일 양국

  일본과 한국이 검찰발 핵폭풍으로 요동치고 있다. 재임 중 측근을 검찰수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던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요구받은 상태다. 아베 수사를 적어도 용인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스가 총리의 주변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제도가 일본과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은 현직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카드로 검찰 개혁의 깃발을 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