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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없는 사형,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왜 사형이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합당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여서다. 30년 가까이 집행 없는 사형,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을까.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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