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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형사사법 대전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작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정부는 기관 간 역할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더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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