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한 친동생에게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고 상해까지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쯤 동생으로부터 "다음 달까지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강원 홍천군에서 동생 B씨(58)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었다. 당시 A씨는 등유 일부를 마당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하며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했다. 이어 마당에 있던 쇠로 된 잡초매트 고정핀을 집어 들어 B씨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2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4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 31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에서 위조된 명품브랜드 가방과 시계 등 9285개를 약 34억7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유빈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A씨와 B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번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전직 임원이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는 B씨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운전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으로 기사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대리기사 B씨(57)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X 같은 XX야"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전동 휠과 헬멧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 문 밑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트렁크 문을 닫았고, B씨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첫 번째는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이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 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영화는 이와 달리 사건에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내세워 사건의 배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영화에 출연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배우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주연배우 유해진이 모델인 버거킹은 유튜브 광고 영상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광고 영상과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에 댓글 기능을 중단했다. 이민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액터스 하우스' 일정을 6일 앞둔 지난 1일 돌연 취소했다. VIP 시사회에서 추천사를 남겼던 배우 김고은, 이영애의 인스타그램에는 "실망이다" "역사 공부 좀 해라" 등 악플이 달렸다.

'월드스타'의 공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해외에서도 실명제, 형사처벌, 리셀(재판매) 가격 상한 적용 등 제도를 도입해 암표에 대응하고 있다. 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의 '해외 암표 규제 비교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대만은 실명제를 적용해 티켓을 매매하며 웃돈을 얹은 '되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입장권 액면가나 정가를 초과해 팔면 암표로 간주하고, 암표 적발에 걸리면 액면가 또는 정가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대만 달러(한화약 1억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 문화부는 직접 암표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암표를 팔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3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관객 5000명 이상 대형 공연에 '1인 1증 1표' 정책을 도입했다. 한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으로 한 장의 티켓만 살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