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당시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지휘 책임자 윗선의 관여나 지시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A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은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 입건하며 윗선을 겨냥, 광산서장실 등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A 경감을 비롯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과거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던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31일로 정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背馳)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정보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이던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일 대기발령된 데 이어 10일 직위해제됐다. A 경감은 정보원을 활용해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다른 마약 사건 관련 정보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마약 수사에선 정보원 활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만,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A 경감의 혐의는 다른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경감이 정보원과 수사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휘문중·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입을 법인 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분석해 약 2억1800만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020년에는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이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별개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두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외국환을 제공했단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