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은 죄악시하면서 빚투는 괜찮나...국민 삶 무너져"

국민의힘이 부동산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서면논평을 통해 "평생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감당하며 어렵게 마련한 내 집 한 채.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많은 국민은 그 집 한 채 지키는 일조차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며 "이사 한 번 하려 해도 세금 걱정이 앞서고, 성실히 일하고 절약해 마련한 삶의 터전은 규제와 과세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너무나 선명하다.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피해는 결국 어렵게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내몰린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전세 물량은 말라가고 월세는 폭등했다. 많은 국민이 "살 집이 없다"를 "버틸 집도 없다"고 말한다"며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부담은 벼랑 끝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도대체 어느 국민의 삶이 정상화됐나"라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더 황당한 것은 집은 죄악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반 자산 없이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듯한 위험한 신로를 보낸다는 점"이라며 "내 집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셈인가. 시장이 무너지면, 가계가 파탄 나면, 정부가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질 답은 준비돼 있나"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 내 가족이 살아갈 안정된 보금자리, 성실한 노력 끝에 마련한 재산,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산 형성은 막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책 모순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선거 전에는 숨기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진다. 국민의 현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국민의 보금자리와 미래를 흔든 권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