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피해 규모가 큰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맡겨도 괜찮은지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경찰의 수사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후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심이 따라다닌다는 점을 국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이나 결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도록 제도 개선부터 담당 수사관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청회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피해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 지휘부가 참석했다.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집단폭행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A양, B양, C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피해 여중생 D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D양을 불러낸 뒤 현장에 일행 15명을 대동해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D양에게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며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C양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B양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C양이 A·B양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행 사건으로 송치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직접수사를 거쳐 여중생 3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것을 두고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피해자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은 여중생이 학교에서는 쌍방 폭행 가해 학생으로 처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이 혼자 저지른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수사기록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타깝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며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 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일본프로야구(NPB)를 대표하던 국가대표 출신 레전드 2루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후배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상습적인 악폐습을 넘어 '불에 달군 포크로 후배의 맨살을 지졌다'는 엽기적인 폭로가 터져 나오며 일본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은 16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의 간판 내야수 기쿠치 료스케(36)가 후배 하츠키 류타로에게 이른바 '근성구이(불로 피부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구단 관계자의 증언을 폭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하츠키의 SNS 라이브 방송이었다. 하즈키는 지난 5월 개인 방송을 통해 "선배에게 거역할 수 없는 위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술을 억지로 마셔야 했다"며 "급기야 라이터로 시뻘겋게 달군 포크를 목덜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그 흉터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당시엔 해당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간문춘 취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다름 아닌 팀의 대선배 기쿠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합동 자율훈련 캠프(시기 불명)에서 벌어졌다.

비극적인 사망이다. 영국 경마계 레전드가 친형과 몸싸움 끝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미러'와 영국 매체 '더선' 등 현지 언론의 16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경찰(PSNI)은 다운 카운티 뉴타운아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전직 기수 패디 도나히(39)가 사망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산 60승 이상에 빛나는 도나히는 친형과 다툼 끝에 사망했다. 현지 매체 '코트 뉴스 NI'에 따르면 두 형제는 사건 당일 함께 장례식을 다녀온 직후 충돌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을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일어난 '원 펀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도나히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엿새 만인 지난 일요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친형인 조셉 도나히(46)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주 뉴타운아즈 치안법원에 출석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의뢰인은 벌어진 비극적인 일에 대해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유튜버 파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파이의 부친 강씨는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이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어제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한다. 저도 아버지로서 옆에서 잘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파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는 판결 당일 숲(SOOP)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라고 한다.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고 호소했다. 파이의 지인이자 래퍼인 케리건메이는 SNS를 통해 파이와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파이는 "가해자 복수해줄래. 부탁할게. 나 정말 피해자야. 제발 나 대신 복수해줘"라고 말했다. 케리건메이는 "그날 현장에 있던 증인, CCTV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대한민국 법 왜 이러냐"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