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수원FC의 상승세가 매섭다. 구단 단일 시즌 최초로 10경기 연속 무패(6승 4무)를 달리며 K리그2 상위권 판도를 흔들고 있다. 승격문이 넓어진 시즌에 K리그1 직행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시즌 초반 흐름은 기복이 심했다. 개막 4연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5경기에서 2무 3패로 흔들렸다. 다시 3승 1무를 챙기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이내 1패 2무에 그치며 불안정한 레이스를 이어갔다. 전환점은 월드컵 휴식기였다. 재정비를 거친 수원FC는 7월 첫 경기인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3-1 승리를 거뒀고, 이어진 전남 드래곤즈전에서 5-0 대승을 거두며 완벽히 반등했다. 이후 무패 행진을 거듭하며 30일 부산 아이파크전 2-1 역전승까지 묶어 10경기 연속 무패라는 대기록을 완성했다. 부산전 승리로 수원FC는 22경기 12승 7무 3패(승점 43)를 기록, 단독 선두 수원 삼성(23경기 승점 47)과 격차를 단 4점으로 좁히며 상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수원FC의 반등 배경에는 '원팀'으로 다져진 결속력이 있었다.

배우 하영(33) 증조부인 안상호가 고종 독살설에 연루된 인물로 기록된 사료가 확인됐다. 2004년 2월 발간된 군포시 향토사료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를 보면, 안상호는 제4장 '군포의 인물' 가운데 근대 인물 첫 번째로 소개돼 있다. 해당 자료는 군포시가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학술조사용역 보고서다. 보고서엔 안상호가 1902년 6월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904년 귀국해 순종 전의(주치의)로 있다 이듬해 서울 종로3가에 개인 진료소를 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19년 1월 고종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전의였던 안상호가 일본인 모리야스와 고종을 진료했으나 승하했고, 이로 인해 진료에 참여했던 안상호 등이 일본인의 사주로 고종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혹을 입었다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고종의 죽음은 일본인에 의한 암살로 인한 것이라는 오늘날 학설에 따라 당시 일본인 지휘하에 있던 한국인 의사들의 행위를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도 "자료 부족으로 인해 시비 판단을 함부로 할 순 없다"고 했다.

생산적금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담보 중심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공급실적은 미미하다.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AI(인공지능)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새로운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외처럼 토큰 사용량 등 새로운 평가기준도 대안으로 꼽힌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34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8. 6% 증가한 규모다. 기술신용대출은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기술평가를 은행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 1137조원 가운데 기술신용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약 30% 안팎이다. 기술신용대출에는 IP(지식재산권) 등 기술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도 있다. 은행들은 통상 IP 평가액의 손실보전율을 약 40%로 설정하고 일부 차주의 신용도를 추가로 반영한다.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주(8월31일~9월4일) 코스피지수가 7000선 회복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8월24~28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6912. 95) 대비 124. 07포인트(1. 79%) 내린 6788. 88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각각 8조3153억원과 361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는 634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주 코스피는 엔비디아 실적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미국 잭슨홀 미팅 등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 몰린 '빅위크'를 거쳤다. 주 초반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고 이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소식에도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코스피가 7000선 회복을 시도하면서 6000~7000대를 오가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실적발표 종료로 관련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서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데뷔 무대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계하면서 추가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잭슨홀을 방문한 신현송 한은총재는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상당한 시사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 0%로 0. 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물가 상승세와 미국의 통화 긴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 것이다. 워시 의장은 "개인소비지출(PCE)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7월 PCE는 3. 7%, CPI는 3. 4%였다. 오름폭이 꺾이긴 했지만 연준 목표치 2%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연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하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와치의 9월 금리 인상확률은 39. 9%에서 57%로 뛰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한은에게는 부담이다.